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출범
정부가 물가·일자리·복지 등 민생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회의 운영계획과 민생물가 관리 강화,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경제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의 첫 공식 회의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안정은 내수 회복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증가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하기로 하고 즉시 수입 절차에 착수해 1월 중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급 상황에 따라 달걀 납품단가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닭고기 공급 안정을 위해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700만 개 이상을 수입해 공급을 확대한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가격 부담이 큰 고등어에 대해 1월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수산물 비축물량을 가공품 형태로 신속히 방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대책에 이어 축산물 분야에서도 유통 효율화와 경쟁 촉진을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간 유통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