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839호

위해제품 근절! 소비자 안전 확보!

작성일 2026.01.15

2025년 11월 20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겨울철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61개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1200건 이상
▶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도 강화

2026년 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정부가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월 13일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사고·화재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품목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확대와 기획조사 활성화를 통해 불법 제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고나 화재 위험이 큰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 등기구, 플러그·콘센트, 완구 등 사고나 화재가 빈번하거나 2025년 리콜(회수 요청) 비율이 평균 이상인 제품들이다. 정부는 이들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1.5배 이상으로 조사 수량을 확대하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025년 기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3.2%로 국내 유통 제품(5.1%)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위해제품 정보 삭제 권고·대외 공표 및 관세청장에 반송·폐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기획조사를 활성화해 불법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단속·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수시로 유통 매장을 방문하고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사전에 파악한다. 또한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막는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지난해 35회에서 올해 42회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관련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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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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