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3곳 3만 6000가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13개 구역 3만 6000가구가 선정됐다. 분당과 일산 내 연립주택 2개 구역 1400가구도 선도지구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분당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 948가구를 선정했다.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등이다.
고양시는 일산 3개 구역 8912가구를 선정했다. 백송마을1·2·3·5단지 2732가구와 후곡마을3·4·10·15단지 등 2564가구, 강촌마을3·5·7·8단지 등 3616가구다.
안양시 평촌의 경우 3개 구역 5460가구가 선정됐다.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등 1750가구와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등 2334가구, 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건영3 등 1376가구다. 부천시 중동은 삼익(3570가구)과 대우동부(2387가구) 등 총 6000가구, 군포시 산본은 자이 백합(2758가구), 한양 백두(1867가구) 등 4620가구를 각각 선정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가구 등 총 1369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주민 간 재건축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원을 통한 분담금 산출 지원과 전자동의 방식 선제 도입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또 사업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활용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제공과 기반시설 설치비 조기 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협력체 구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선도지구 대상 설명회를 12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맞벌이 가구에 대한 대출 요건을 연간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부여된다.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난로·장판
화재 원인 부주의가 1위
부주의로 인한 전기장판 화재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해 총 140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보조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전기난로 57%, 전기장판 44%)가 가장 많았다. 특히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보관 중이던 전기제품을 꺼내 사용할 때는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과열에 주의하고 외출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고령친화주택으로 연내 100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1월 26일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충북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호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000호(건설·매입·리모델링 1000호씩) 공급 계획의 일환이다.
고령친화주택은 현관부터 안방까지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손잡이와 접이식 안전의자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야간 센서등을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서 문경까지 90분 KTX-이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개통
11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됐다.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이다. 기존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했던 KTX-이음(시속 250㎞)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하게 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소요시간은 90분이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하기도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돼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6년만의 혁신’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면서 “시범 발급에서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기준
‘70세 이상’ 상향
질병관리청은 11월 27일부터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라게브리오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여러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욱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올겨울 유행까지는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하며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의 조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으로부터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복지위기가구 상담
전국 229개 시·군 확대 시행
앞으로는 위기가구의 복지욕구를 좀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실시해온 초기상담 단계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AI 초기상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위기가구 중앙 발굴 대상 20만 1323명 중 51%인 10만 2374명에게 AI 초기상담을 적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장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자체는 AI를 활용해 위기에 처한 주민과 먼저 전화로 접촉한 뒤 대상자의 도움 필요 여부를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상담 내용을 확인해 심층상담, 가구방문 등을 통해 복지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 명동·강남서도
짐 먼저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 이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11월 28일 개장한 명동 지점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이다.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 내 거점을 늘려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