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건의 부처 보고와 7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10월 21일 제46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28개 부·처·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 “AI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면서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 실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73건의 법률공포안, 3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가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18건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이 있다.
미국 전쟁부 장관 접견
“전작권 조기 회복 한미동맹 심화할 것”
이 대통령은 11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존 대니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조선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선박 공동 생산 방안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이러한 협력은 한미 양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 자리에는 케빈 김 주한 미대사 대리, 케인 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현종 국가안보실1차장 등이 참석했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