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도입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발상의 전환)’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 표현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며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재외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부처보고와 15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7건을 포함해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이있다.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 대통령은 12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평화가 곧 경제이고 밥이고 민생이며 실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면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국과도 협의하겠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자문기구’로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의장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즉흥 연설을 통해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여는 첫길에 민주평통 위원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과 환담하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부의장들은 “남북 교류가 어려울 때 해외 동포들이 나서 바늘구멍이라도 내겠다”, “여성 위원 비율 40%를 충족하며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셔서 감사하다”, “계엄과 내란 국면을 이겨내는 데 해외 촛불 행동을 비롯한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보자”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다 함께 합창하며 마무리됐다. 또한 1만 1000여 명의 국민과 재외동포자문위원들은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국민의 바람을 담아 평화의 바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사회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
이 대통령은 12월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5부 요인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 헌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도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의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며 국회의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경비단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 의장은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기념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는 이름을 단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산업·수출 주역 오찬
“위대한 나라 만든 영웅들”
이 대통령은 12월 4일 산업·수출 역군 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역군은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무역의 날을 맞아 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 등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해온 산업 역군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낀다”며 “지금의 민주주의나 문화 역량은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엄청난 과학기술·제조·산업 역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지만 앞으로 갈 길은 조금 더 선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하다 죽는 일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성장을 강화해서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기고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손잡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코번트리 IOC 위원장 접견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 스포츠는 남북관계에도 도움”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코번트리 위원장도 한국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입장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화답하며 공감을 표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스포츠의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며 “생활체육 등 스포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견을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IOC 방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코번트리 위원장도 크게 환영하며 스위스에 있는 IOC 본부나 몇 달 후 개최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IOC의 상징이자 IOC 본부에 있는 올리브나무 모형을 선물했고 이 대통령은 코번트리 위원장의 이름을 한글로 새긴 수제 도장으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