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새우젓과 멸치액젓, 천일염 등 김장 필수 수산물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수산대전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부담은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는 촉진하기 위한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11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전국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9곳과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업체 25곳이 참여한다. 이곳에서 행사 기간 동안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할인 행사 품목은 대표적인 김장 재료들인 굴,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과 명태, 고등어,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들이다. 온·오프라인 업체별 행사 기간과 할인 품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행사다. 구체적으로 구입금액이 3만 4000~6만 7000원 미만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구입금액이 6만 7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산 수산물 구입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려면 구입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통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5월에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부부합산)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단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한 명당 50만~100만 원이다. 하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가구별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받는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3월 10일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AI 교육
네이버·뤼튼·카카오 진행
소상공인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다. 민간 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와 협업해 진행하는 것으로 2026년 소상공인 AI 교육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운영 성과는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7개 지역에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네이버는 서울·부산·광주의 네이버 스퀘어에서 화장품(뷰티)·쇼핑·외식분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AI 현장 교육을 4회 진행할 계획이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서울과 대구에서 전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는 제주·경기·서울·대전에서 관광과 외식·서비스·제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AI 교육을 준비한다.
단 오프라인 과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개 기관의 1개 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 은 11월 10일부터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semas.or.kr)이나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 대응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했다.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범부처 상설 조직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과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같은 실무 준비를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11월 3일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긴밀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장 알바’등 구인광고 요주의
개인정보 탈취 사기 악용 우려
김모 씨는 누리소통망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의 계정을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했던 돈은 받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의 계정이 각종 사기에 악용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
이처럼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가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기 거래 및 로맨스 스캠 사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같은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는 사람에게 특정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방미통위는 계정 도용 및 대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인지 정보를 확인하고 외부 사이트 회원 가입 요구 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개팅 앱 등 무단 가입 시도가 이뤄지는지 주의하고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녹조 발생·수질 변화 한눈에
3차원 위성지도 기반 프로그램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의 녹조 및 수질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3차원 위성지도 기반의 ‘공간정보 시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11월 10일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낙동강의 수질 예측 결과를 3차원 위성지도에 중첩시켜 시각적으로 표출한 공간정보 자료다.
기존의 녹조 및 수질 변화 정보 프로그램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표, 그래프 등으로 표현돼 전문가 외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를 개선해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녹조나 수질 등 환경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성과물’로 개발됐다.
사용자가 날짜와 항목 등을 선택하면 수질예측모델 결과를 자동으로 변환해 3차원 위성지도인 구글어스에 중첩·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데이터 처리 과정 없이 선택한 구간의 녹조 발생량과 수질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과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결혼서비스 업체와 요가·필라테스 업체들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 사항을 고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식장 사업자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같은 결혼준비대행업체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를 자체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중 한 곳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자라면 이런 중요정보 사항을 제휴사업자별로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고 이 내용을 광고에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이나 요가·필라테스 운동시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저렴하게 빌려 쓰세요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가 청년창업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정부 소유의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활용할 때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소상공인,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들에게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한경쟁입찰 시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농업용·경작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재산가액의 1%로 대부료를 감면해주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변경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납부 가능 대상은 기존 대부료 연 20만 원 이하 임차인에서 연 5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 현재 1회에 한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 대부료 체납 시 재산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20~30대 청년도 명장 될 수 있다
기특한명장 제도 도입
정부가 청소년과 청년 기술인재 조기 발굴과 숙련된 기술인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명장 제도(이하 기특한명장)’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 후 지금까지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우리나라의 숙련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명장 신청까지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돼야 선발되는 등 청년층의 진입 장벽이 지적돼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12월 첫 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한 만 34세 이하 ‘기술회원’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 기술분야 특허·발명 보유자 또는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중 선발한 ‘학생회원’으로 구성된다.
기술회원에게는 기특한명장 증서가, 학생회원에게는 증서와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기존 명장과의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기특한명장 신청은 모집요강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겨울철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12월 22일까지 1900곳 대상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2월 22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강설에 대비한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일 평균기온 4℃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함께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2025년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들과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관행적으로 간과하는 작은 부실 사항들이 겹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시공과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