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한 안보와 국방이 필수라 생각하고 안보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및 우리나라 안보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국방전략을 세웠다.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해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
한국군은 인력·구조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을 구현한다. 그리고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임기 내에 구축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예산 증액·효율화의 경우 적정 소요를 반영해 예산 증가율을 책정하고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의 경우 핵심 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타격 능력(Kill Chain), 핵심 시설 방어 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 능력(KMPR)을 갖춘다.
한편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수행체계를 정립·발전시킨다.
▶ 중대급 울릉도 전개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이 8월 19일 울릉도 인근 해안에서 상륙주정을 타고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 ⓒ해병대
한국군 주도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조기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및 전환 계획을 세우고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고,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북핵·미사일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의 핵심 능력을 재설정하고 추진 계획을 보완·발전시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은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한다. 따라서 한미 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 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 한국군은 핵심 군사 능력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초기 필수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도 강력히 추진한다. 개혁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상부 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하며,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 인력을 조정하고 장교·부사관 인력을 확보한다. 또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을 개선한다.
방산비리 척결하고 새로운 방위산업 육성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역시 중요한 목표다. 방위사업 비리 근절·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 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교육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국방 획득체계 전반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민·군 융합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 R&D 수행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장병의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다. 직업군인과 의무복무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관심 계층의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사의 급여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군 복무 학점 인정을 추진하고 장병 자기계발 지원을 강화하며 군 급식 시스템을 개선해 급식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한다. 그리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고위 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어야 경제도 발전”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다. 핵·미사일 위협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보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하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도 안보가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어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주길 바란다. 또 한미동맹과 더불어 우리 국군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안보 불감증이란 말이 나올 만큼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느낌도 있다. 안보 위기 상황을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지금도 민방위 훈련이 실행 중이다. 꾸준히 훈련하고 있지만, 막상 안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실제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로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걱정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유준 | 66·사업
전략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과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