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주변 4강과의 외교는 ‘당당한 협력외교’다. 한국 주도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생각이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완화하는 평화·협력 환경 조성이 목표다.
한국에 외교는 생존의 문제다. 우리 주도의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며 국익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다. 즉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 이런 이유에서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 중 하나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외교관만의 외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국민 소통과 참여를 늘려 국민의 의견이 외교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는 ‘국민 외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개방적인 대외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상생의 개발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한다는 생각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가 목표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 외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외교정책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호적 외교환경을 조성하고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세계가 한국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국정비전과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참여 기능의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국민외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 외교 TFT, 전담 조직 등을 설치해 통합적인 국민 외교체계를 확립한다.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또한 외교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외교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인권, 테러리즘 등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이슈에 적극 관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한다.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안정, 유라시아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며, 일본·러시아와는 미래 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도모한다.
미국과의 외교는 대통령의 방미 활동뿐 아니라 활발한 고위급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시킨다. 활발한 대미 외교로 한미동맹의 저변을 공고히 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중국 역시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에 활발하게 교류한다. 사드 문제는 소통 강화로 상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우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 등을 통한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도 적극 대응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일본의 경우 독도 및 역사 왜곡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 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 등의 사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 다만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러시아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러 경제협력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정상 교류를 비롯해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극동 지역 개발협력을 확대하며, 북극·에너지·FTA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한다.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정부 간 협의회를 정례화한다. 특히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해상전략이다. 즉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와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전략으로 한국·북한·러시아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을 가능케 하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적인 대외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신흥경제권과의 교류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인도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발협력을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법도 찾는다. 신흥시장의 경우 ODA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도록 돕는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분위기에도 적극 대응한다. 한미 FTA는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외교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 민간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져 당연히 국제사회와의 협력외교가 필요하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후한 우리의 의료 장비를 보내면 좋을 것 같다. 의료 장비를 보내고 봉사활동도 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외교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다. 분단국으로서 통일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나서는 것도 좋을 듯싶다. 우리 정부가 나서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에 세계의 동향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개방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중국과 사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일본과는 외교·안보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은 두말할 것 없이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선호 | 44·시민단체 활동가
전략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국정과제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