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남은 3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남은 임기 동안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다”면서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꿈 아니야”
먼저 윤 대통령은 20분간의 담화를 통해 취임 후 지난 2년간의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경제’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킬러규제 혁파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음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은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2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뉴스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하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생 극복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의 대응책으로 아이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늘봄학교’를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 중 하나다. 영유아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대표적인 교육 혁신 사례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면서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는 올 6월부터 통합 운영된다.
더불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할 뜻도 밝혔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대한민국 지평 넓혀”
정부의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특히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방산, K-콘텐츠 수출을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 대표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평화 구축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2023년 3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고,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이 하이타임” 국회에 협조 당부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것도 약속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에선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돌봄 및 간병 서비스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지원 등을 그간의 성과로 제시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 등을 약속했다. 특히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정부와 여야, 국회가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