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가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연금개혁 3대 원칙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이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 등 5600쪽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논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정부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의 첫 번째 방향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를 개혁하는 방안이 제시돼온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금 소진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은 또 다시 연금개혁의 문제를 불러와 사회적 비용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안정장치를 통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크게 늦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다.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데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임기 내에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리킨다. 소득대체율 40%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자동안정장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연령 등 모수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제도로 설계방식에 따라 작동원리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