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정책 담당 장이슬 국토교통부 사무관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것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1월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집값 급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만 1000가구 중 89.6%가 “내 집을 꼭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자가 보유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와 신혼부부 가구(혼인한 지 7년 이하)는 각각 13.2%, 43.6%에 불과했다. 청년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8.3%)’을, 신혼부부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1%)’을 꼽아 주거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자산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정부가 제시한 것이 공공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넘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는 ‘뉴:홈’이다. ‘첫 집’, ‘희망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뉴:홈’의 사전청약 담당자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장이슬 사무관을 만나 ‘뉴:홈’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다.
공공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공공이 선도적으로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등을 철저하게 관리·시행하고 2024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정책 수립은 국토부가 맡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 시행자들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적극 이행해줘야 공공주택 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4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당초 목표보다 늘었다.
기존 12만 5000호에서 14만 호로 1만 5000호가 늘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승인을 동시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하고 장기 미매각 용지를 공공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량을 확충하려 한다. 또 지방공사 공급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지방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목표치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뉴:홈에 새로 도입된 내용이 있나?
우선 이전보다 공급물량이 3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 점도 특징이다. 보통 공공주택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자만 해당되는데 청년들은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 세대 분리를 하지 않으면 청약을 넣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뉴: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청년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미혼인 데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 공공주택에 당첨될 수 없다는 청년들의 고충을 반영했다. 또 일반공급 중 20%는 추첨제로 선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 거주요건(60㎡ 이하인 경우 소득·자산요건 포함)이 맞는다면 가점과 상관없이 공공주택에 당첨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반형에 도입된 추첨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컴퓨터 기반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한다. 참관인 참석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관인은 청약 신청자 중 뉴:홈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보유 자산이라든지 수요자마다 여건이 다를 텐데 이 점을 보완할 순 없나?
여건에 맞는 분양 유형을 고를 수 있도록 나눔형, 선택형을 만들었다. 나눔형은 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환매 때 시세차익을 공공기관과 7대 3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로 초기 자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선택형은 6년간 먼저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뉴:홈 3차 사전청약 결과 나눔형 경쟁률이 37.9대 1로 선택형과 일반형에 비해 월등히 높던데.
나눔형은 연 최저 1.9%에서 최대 3%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선 장기 저리 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아지는 것 같다. 또 청년 특별공급이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형보다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대별로 보면 20~30대가 사전청약자의 75%를 차지한다.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느낄 수 있었다.
공공사전청약은 본청약과 어떻게 다른가?
현행 청약시기(착공 후)보다 일정기간 이상 미리 청약하는 방식이다. 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당첨 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본청약 당첨자와 같은 자격을 얻게 된다.
공공사전청약의 장점을 꼽는다면?
공공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는다. 사전청약 이후 마음에 드는 다른 주택을 발견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계약금이 필요하지도 않다. 계약금을 본청약 때까지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 당시에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이었다면 본청약 때 청년이 아니더라도 자격이 유지된다. 물론 동·호수 추첨은 본청약 때가 돼야 가능하지만 내가 그 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장된다.
사전청약 시 주의사항도 궁금하다.
사전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볼 것을 당부한다. 당첨되더라도 제출 서류를 근거로 자격검증을 한 뒤 최종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도록 본인의 자격조건을 잘 파악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줄 알고 체크했는데 알고 보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렇게 부적격 처리가 되면 6개월간 공공사전청약에 신청하지 못한다.
공공주택은 민간 분양주택과 비교했을 때 품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케아 광명점에 ‘뉴:홈 팝업 쇼룸’이 운영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거주자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집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층간소음 대책이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은 어떤가?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21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부터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을 점진적으로 설계 적용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민간 못지않게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입지도 중요한 것 같다. 지역별 사전청약 경쟁률만 보더라도 결국 접근성이 높은 곳이 인기가 많지 않겠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도심에도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광역교통 개선책이 마련된 곳,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급물량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도시에는 초등·중학교를 생활권별로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 생활편의시설, 공원 등을 적절히 배치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데 향후 평수를 확대할 계획은 없나?
수요에 따라 공급 평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도 60㎡ 이하뿐만 아니라 60~85㎡까지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다. 공공주택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다 보니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계층의 수요자 니즈와 한정된 공적자원 간에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은 말 그대로 국민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물이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수요를 조사하나?
꾸준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토부 장·차관들도 틈틈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또 청년정책위원단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주거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 신혼부부, 재개발 지역 주민 등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 중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들이 많더라.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도심 소형 주택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업체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은 공공대로 열심히 하는 동시에 민간의 참여까지 더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