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극복 방안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던 것을 짚으며 “3대 핵심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발표한 저출생 대응대책 151개는 크게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시기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마음껏 육아휴직 등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지급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양육 분야에 대해서는 0~11세 유·아동에 대한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거 분야에서도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4대 개혁이 곧 저출생 극복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인구위기 원인으로 지적하는 과잉 경쟁 문화를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역시 교육·의료개혁 등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같이 경제·사회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단기 육아휴직
연 1회 2주(14일)간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육아기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일 두 시간 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