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SEOUL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K-방산과 항공우주 산업 육성 의지를 다지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K-방산과 항공우주 산업은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방산의 수출 실적은 2019년 25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일곱 배 가까이 성장했다.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전략 무기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성장이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5 연간보고서(Yearbook 2025) 무기 이전 통계(TIV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4년 누적 기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다. 1위는 미국, 그 뒤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이 잇고 있다.
방산과 함께 항공우주 산업도 빠르게 발전 중이다. 2025년 11월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에 탑재한 위성도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 발사 운용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순간을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누리호는 2027년까지 두 차례 더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예정이다.
훈풍을 맞은 K-방산과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 정부는 더 강력한 돛을 달아줄 예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방산 산업의 전략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첨단 방위기술 확보와 국산 무기·장비 개발 확대, 차세대 항공 핵심기술 확보, 수출 증진 등이다.

역대 최대 규모 국방 R&D 예산 투입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도 국방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5년도 예산 4조 8894억 원과 비교하면 19.2% 늘어난 수치다. 피지컬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드론 로봇 기술 개발 등에는 2025년 대비 1.5배 확대된 2287억 원을 투자한다. 해외에 대부분 의존 중인 국방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총 3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 항공엔진 기술과 스텔스 기술, 재사용 우주발사체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군 도입을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전군 데이터 활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방 AI 발전을 위한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하고 AI 3대 축인 거버넌스, 인프라, 환경생태계 기반 구축과 3대 영역(무인·자율, 지휘, 지원·행정)에서의 핵심사업도 추진해 나간다.
현대전에서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투자한다. 모든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고위험 임무 수행 전력과 효율적 표적 타격 능력을 갖춘 무인전력(공격 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을 강화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이자 국가적 숙원 프로젝트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본격 나선다. 개발 원칙, 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개발 계획서를 만들고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한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힘쓴다.



K-방산 혁신·공정 생태계 조성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진행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기반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늘리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범정부 방산협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중동과는 기술 이전·공동 생산·공동 개발 등 현지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 전력증강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한다.
유럽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지 생산 거점 구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등을 통해 유럽 내 점유율을 높인다. 수출금융 확대, 산업협력 패키지 지원, 권역별 방산수출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등 정부의 수출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방산 수출 수주 200억 달러 달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100대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사전 분석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부품 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한다. 경제 안보 핵심품목의 비축 범위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추진한다. 전략 분야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사전에 허용하는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노후 시설과 시험장비 개선 사업을 실시해 국내 생산 기반 또한 강화한다.
정부는 방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필수라고 판단,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국방벤처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군 실증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전체 방산 매출액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 18%에서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인증 기반의 국내 부품 풀(Pool)을 구축하고 체계를 갖춘 기업이 이 부품들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화한다.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원가산정 우대, 절충교역 부담 완화,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방산 글로벌 지원센터’도 신설한다.



핵심 미래 기술 ‘우주 기반 감시체계’ 구축 추진
정부는 항공우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우주항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드론·미래항공기(AAV)·항공엔진 등 차세대 항공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공공임무 수행을 위한 첨단위성(차세대중형위성 2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다목적실용위성 6호, 초소형군집위성 2~6호) 개발 및 발사도 추진한다.
민간 제품 활용을 확대하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해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누리호 5차 발사와 누리호 반복 발사 일괄계약을 추진, 민간 주도의 우주 수송 혁신에 힘을 싣는다. 우주방사선 측정 큐브위성(K-RadCube) 아르테미스 2호 및 달 통신 궤도선 발사를 위한 기획과 국제협력 강화에도 힘쓴다.
K-RadCube 아르테미스 2호는 초소형 위성에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 두 번째로 실증에 나서는 위성이다. 레이더는 전력 소모가 크고 안테나 크기와 열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 그동안은 큰 위성에만 탑재할 수 있었다. 검증 대상 레이더는 구름의 양이나 낮밤 등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관측이 가능한 기술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주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감시 체계는 방산 분야의 핵심 미래 기술로 향후 군 정찰위성, 소형위성 대량 생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다.
달, 화성 등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기술 개발과 탐사협력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달착륙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달 표면에 착륙하는 실증 사업을 2032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추진·항법제어 등 달 착륙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착륙선 및 탑재체를 설계·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형 방산 철학의 시작인 ‘거북선’의 첫 출정일을 기념해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 2025년 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거북선은 배 상부에 쇠못을 박아 방어력을 높이고 전후좌우로 각종 화포를 배치해 적을 공격했다. 거북선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기술로 전장을 뒤집은 비대칭 전력이었듯 K-방산과 항공우주 산업 역시 기술 집약형 전략으로 세계 질서 속 새로운 위치를 모색하고 있다.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