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이 꿈꾸면 정책은 실현한다’라는 목표로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 배우고 싶은 청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미래도약에 예산을 집중하고 세부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창업·취업·학업을 비롯해 주거·금융·생활복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소개한다. 2월 정식 오픈한 ‘온통청년’ 누리집(youthcenter.go.kr)에 방문하면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을 비롯해 알아두면 유용한 청년 소식에 대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챗봇 및 화상 상담도 받을 수 있어 나에게 딱 맞는 청년정책을 찾기 쉽다.
청년창업의 꿈을 현실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형별로 보면 융자가 1조 5552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47.1%)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사업화에 7666억 원(23.3%), 기술개발에 6292억 원(19.1%)을 지원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은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이다.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망 창업팀에 과감한 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엔젤투자사, 초기 전문 벤처캐피털, 기술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하고 정부가 보육, 멘토링,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기준 2700여 개 스타트업이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참여 기업은 수시로 모집한다.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실패한 기업인은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융자자금을 1000억 원 증가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9개)으로 지정하고 (예비)창업기업 약 800개사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은 국가장학금 Ι유형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학생은 학업을 병행하면서 교내·외 근로 등을 통해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다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255개 대학이 올해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는 1.7% 고정금리를 유지한다. 학자금대출 가운데 생활비(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대출한도는 연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재학 기간에는 상환 유예를 하는 등 학생들은 거치·상환 기관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게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맞춰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 전 다양하게 일·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5년 중앙행정기관 청년 인턴은 공공기관 2만 1000명, 중앙부처 5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민·관 협업으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올해 1만 명 늘어난 5만 8000명을 지원한다. 1월 오픈한 미래내일일경험 통합플랫폼(yw.work24.go.kr)에서는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한다. 지난해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올해 120개 대학으로 확대했다. 진로설계부터 기업 매칭,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지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로 모든 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18~34세 구직단념청년에게 밀착상담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 1만 2000명을 지원한다.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에게는 응시료의 50%를 할인해준다. 439개 시험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3월 말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2024년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으로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20∼39세 청년에게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신혼부부 4억 원)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한다. 공공분양주택(뉴:홈)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 청년(월평균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억 5000만 원을 1.5~3.5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혜택을 준다.
목돈마련으로 주머니
든든하게
누적 173만 명이 가입하며 청년들의 목돈마련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혜택이 더욱 커졌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내에서 개인이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올해 1월 납입분부터는 정부 기여금이 최대 3만 3000원으로 확대되면서 수익 효과가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늘어났다. 만기 이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면 기여금(60%)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유지하면 부분인출도 가능해졌다. 19~34세 이하의 청년 중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마음 아픈 청년 없도록
2024년 8월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의 어려움을 돕고 있다. 센터의 전문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밀착 관리한다. 청년에게는 취업·학업정보 제공과 더불어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 연계하고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한다. 아픈 가족에게는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연계해준다. 청년은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www.mohw2030.co.kr)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증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이 제공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일대일 대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총 8회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식비·교통비 걱정 덜게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이 올해 200곳으로 늘어났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 지자체, 대학이 식비를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올해는 겨울방학(1~2월)에도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했다.
지난해 도입한 ‘K-패스’는 가입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사용 가능 지역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19~34세 청년층(일부 지자체 연령 상이)은 환급률이 30%로 일반 이용자(20%)보다 높아 월평균 2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 210개 기초 지자체에서 이용 가능하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