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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주거안정에 국정 성패 좌우된다는 각오로”…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 국무회의
▶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접견
▶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등

“주거안정에 국정 성패 좌우된다는 각오로”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왔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라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성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경찰관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따른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징후의 조기 파악, 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의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게 많겠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달라”며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10월 17일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빈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부상 소방관 또한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직 소방관에 대한 애도에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전반의 보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 경찰, 재난 재해 예방, 또 보건의료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하고 예산과 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도 주문했다.
비공개회의에선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우주산업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연 1회 수준의 누리호 발사로 충분할지 반문하며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물었다. 이어 “발사체나 위성체는 앞으로 핵심적인 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고 위성통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우주 발사체와 위성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수사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
커진 권한에 걸맞은 역할해달라”
이 대통령은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국 경찰관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따른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커진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달라”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치안 혁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로 경찰의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졌다”며 “이런 범죄에 대해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경찰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달라”며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제도적 허점은 개선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국제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 확대 필요”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WHO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국제보건과 보건안보 분야에서 WHO와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주요 기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한국의 인재들이 WHO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간 한국이 WHO와 협력 및 국제보건 증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의 발전 경험 역시 잘 알고 있고 WHO 내 회원국들의 기여와 역할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과 WHO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감염병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과제”라며 “감염병 예방과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 역시 이에 깊은 공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에 설립된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통해 100여 개 국가에서 4000명이 넘는 인원이 백신·치료제 관련 교육을 받았다”며 “이는 국제공조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고유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및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남긴 상처,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기렸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서 부산·마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전개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라며 “그 숭고한 정신을 역사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지키려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자리를 빌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서 열린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추념사에서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추념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완성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라며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추념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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