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에
수출기업 관세 환급 안내 착수
관세청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통상법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에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절차를 개별 안내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관세 환급은 미국 소재 수입업자가 미국 관세당국에 관세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출업자가 관세지급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을 활용해 수입 신고와 관세 납부까지 대신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도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가 적용된 품목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6000여 곳의 기업을 추출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환급 절차와 방법 등이 구체화되는 대로 우리 기업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수출입·감면·체납 현황과 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관련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류 발견 시 수정신고로 정정 가능하다.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는 세관이 공문으로 개별 안내하며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최대 90일 연장)에 제출해야 한다.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위해
AI·디지털 집중과정 지원 확대
교육부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인공지능(AI)·디지털 집중과정’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성인 재직자 등이 실무에 필요한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교육 과정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온·오프라인 과정)와 3개 내외의 강좌를 묶어 교육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온라인 과정)다.
교육부는 기존 사업 참여 대학을 포함해 올해 총 38개 내외의 대학(연합체 포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30+ 집중캠프’는 약 5개교 내외, ‘묶음강좌’는 약 3개교를 신규로 선정하며 기존 참여 대학(약 30개교)은 연차평가를 거쳐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4월 7일 오후 6시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는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직자 등 수강 희망자는 케이무크 누리집(kmooc.kr) 또는 사업 참여 대학을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새 학기 학교 급식시설 안전하게!
3만 6000곳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체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9000여 곳, 학교 및 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약 2만 7000여 곳 등 총 3만 6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상태,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 기준 준수, 식품과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실태 등 급식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급식조리 종사자에게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식재료 관리와 조리 시 주의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도 교육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인점포의 위생 상태와 학교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운동하고 포인트 받고
튼튼머니 전용앱 3월 출시
정부가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이하 튼튼머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 참여 보상 제도로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30분당 500포인트(1포인트=1원 상당)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전국 4065개 스포츠 시설(2025년 기준)과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활동하거나 체력 측정을 받는 경우 쌓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 구입, 스포츠 시설 등록, 약국·병원 이용, 보험료 결제 등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 및 금융사 연계 방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말 ‘튼튼머니 전용앱’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운동 인증과 포인트 관리 기능을 한층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튼튼머니 앱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의 QR코드를 통해 튼튼머니 참여 안내와 포인트 적립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양식 어종 전환
필요한 비용 지원해줍니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가를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32억 원 규모(국비 50%, 지방비 30%, 자비 20%)로 추진된다.
해수부는 사업을 통해 양식 어가의 품종 전환과 양식장 이전을 지원,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고수온에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품종을 전환하는 어가에는 종자 구입비를 비롯해 어류 영양제·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멍게·우럭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가 양식장을 이전할 경우 시설 이전비와 설계비, 소모품 구입비 등 현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자격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3월 31일까지 해수부에 추천하며 해수부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어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본격 지원
여수·서산 등 고용위기 지역 4곳
정부가 지역 주력 산업의 업황 악화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4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450억 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지역이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직접 개발하면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이들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남 60억 원, 충남 40억 원, 경북 60억 원, 광주 20억 원 등으로 지원액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지역 주력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의 이직자·전직자 재취업 지원, 종사자에 대한 주거·건강·교통비 등 생계비 지원 등이다. 특히 전남과 충남은 석유화학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일용직 노동자, 화물운수 종사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경북은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된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책을 마련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경영위기 중소·중견기업 세정지원
정부가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총 10만 개 법인에 총 3조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1월과 2월 국세청과 기업 간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자금조달 어려움을 호소한 의견을 세정지원에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현행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에는 법정 환급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저축은행 금융 공급 범위 확대
중견기업까지 대출 허용
정부가 저축은행 제도를 개편해 지방 경제는 물론 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자산 규모가 큰 중견기업까지 포괄하는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동산 담보 중심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제도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월 23일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CEO 정책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은 영업의 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이상, 지방 4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중견기업 여신이 이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자금 중개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 대출이 포함되고 법적으로도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 취급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서해대교 비·눈 올 땐 감속!
3월부터 가변형 속도제한 시행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이 고속도로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가변형 속도제한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단속은 3월 1일부터 서해대교에서 가장 먼저 적용된다.
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해대교에서 계도기간 형식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단속을 운영해 왔다. 수년간 운전자 대상 안내와 홍보를 이어온 만큼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제한속도를 실제 단속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서해대교를 운행하는 차량은 전광판에 표시되는 가변형 속도제한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한다. 단속 기준은 노면이 비에 젖었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일 경우 법정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한다.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거나 노면이 결빙된 경우 또는 적설량이 20㎜ 이상일 때는 제한속도의 50%를 적용한다.
경찰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 취약지점 121곳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합니다
선착순 2500명에 40만 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월 25일부터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장 근로자의 휴가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휴가지원 사업은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했다. 근로자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가 3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해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근로자다.
신청은 건설e음 누리집(eum.cw.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우편·팩스 접수와 전국 지사·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휴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휴가샵(휴가샵.com)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조동진 기자



정부 민생정보 한눈에! ‘모두의 정책 2026 K-희망사다리’ 발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민생정책 200여 개를 한 권에 담은 ‘모두의 정책 2026 K-희망사다리’를 최근 펴냈다. 이번 책자에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서비스와 일자리·주거·복지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된 ▲2026년 신규 제도 ▲이재명정부의 ‘지방 우대 패키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숨은 지원금 찾기’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가 가득하다.
정책 설명은 복잡한 행정 용어 대신 ‘대상-내용-신청-문의’ 등 핵심만 간결하게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대상별로 정리해 실용성을 높였다. ‘모두의 정책 2026 K-희망사다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예스24 등 온라인서점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K-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과 블로그(blog.naver.com/mcst_p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