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 국방 AX 거점 지정 후 연계·개방
▶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원스톱 지원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분야 진입-성장-상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2월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양 부처는 2030년까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기체계 시장에서 민간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먼저 스타트업의 방산 분야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육·해·공군 및 무기체계 기업과 협업 기회를 얻고 개발 제품을 군 실증시험과 연계해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 강화 및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활용,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 신설을 통한 창업·기술 고도화 지원도 포함됐다.
‘성장’ 지원 정책으로는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를 지정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M&A,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와 조선산업을 연계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미 조선 협력 기반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 사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화에도 힘쓴다.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무기체계 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무기체계 적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백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