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평화 행진을 벌이는 모습. | 한겨레
주요국 정책 살펴보니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으로 대세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집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전력 생산은 연평균 2.9%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3.7%로, 전체 전력 생산보다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주요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강화되는 추세다.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가장 앞선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수요 감축’을 뼈대로 하는 중장기 정책 구상을 2010년에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전의 전면 폐기 목표 시기를 2022년으로 앞당겨 제시하고, 이를 위해 그해 6월에는 에너지 관련 법률 6개를 제·개정하는 ‘에너지 패키지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발전용량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2038년까지 단계적 폐지가 목표다.
캘리포니아주 2045년 100% 무탄소 전원
대신 2015년 기준 14.9%인 재생에너지 분담률을 2050년까지 6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다.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설비와 계통망의 효율성 제고도 독일의 에너지 전환 구상에 들어 있다. 2050년까지 에너지의 열효율과 생산성 개선을 연평균 2.1%씩 달성하고, 전력 소비는 2008년 대비 25% 감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과 수요 체계의 개선을 망라한 정책의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대신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주요 13개 주가 ‘미국 기후 동맹(USCA)’이라는 별도 연대기구를 구성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500여 개 기초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력 생산의 100%를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2018년 9월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까지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50%, 최종 100% 목표 달성 시기는 2045년이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회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산업에 친환경 연료 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대형 트럭 등 경유를 사용하는 수송기기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대체를 지원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과 3층 이하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점도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총규모가 세계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28.4%에 해당할 만큼 재생에너지 투자에서는 선발 주자다. 2016년 한 해에만 중국의 태양광 발전용량이 75%, 풍력 발전은 26% 증가했다. 중국 국가개혁위원회는 2016년 12월 ‘재생에너지 발전 13.5 계획’이라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 석탄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지열·바이오·수력·해양에너지 등 6가지로 특정해 분류하고, 공급 에너지의 완전 구매를 국가가 보증한다.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시장에서는 전체 소비의 20%, 전력 소비에서는 35%까지 비중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중앙에서 제시한 목표 지표에 따라 중국 전역의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모두 주기적으로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추진
중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가장 기여한 정책으로는 고정전력요금제(FIT)라는 보조금 제도가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자금’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5가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특히 석탄발전 도매요금과의 차액을 투자금 형태로 보조해주는 게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은 2018년 7월에 마련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명시했다.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2~24%로, 원자력(20~22%)보다 높게 잡았다. 에너지 설비 신설 및 개선 투자 지원 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통합적 실행을 추진하며, 수소 저장소와 축전 설비의 확대로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눈에 띈다. 일본은 일반 연안해역을 해상풍력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을 2018년 3월 제정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5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헤상풍력 발전 사업자에게는 법에 따라 30년 점유권을 보장해준다.
박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