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2024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향후 5개월간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풍수해 대책은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사면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국가하천은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관리한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과 더불어 3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도우미도 지정하는데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한편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1만 5000곳을 확보하고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도 제공한다.
폭염 대책은 ▲농축수산업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고 양식어가에는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축산농가에는 폭염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수시로 감독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가구에 대해선 냉방비를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4만 39000원에서 올해 5만 3000원으로 23% 인상됐다. 폭염특보가 발령하면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국 폭염 취약노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생활 속 폭염 예방을 위해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 저감시설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4월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에 교부했다. 아울러 전국 6만 1000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이동노동자 등을 보호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은 여름철 기상특보 시 위험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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