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신속 지원을 통해 부담은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1월 9일 발표한 ‘2025년 설 명절 대책’에 따라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 정부는 또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계절적 요인, 기저효과 등 탓에 연초 물가의 상방 압력을 내다봤다.
때문에 2025년 물가상승률이 2024년(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됨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 대책을 촘촘히 하고 있다.
정부는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할인 지원을 통해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량과 지원 규모로 정부는 성수품 불공정 판매에 대응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매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둔다.
설을 계기로 국내관광을 촉진키시고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설 연휴 동안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따뜻하고 풍성한 지원책이 설 명절 이후까지 이어진다.



물가
정부는 먼저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6만 5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산물(배추·무·사과·배)은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의 3.9배까지 늘려 공급하고 과일류는 할당관세를 도입한다.
가격 수준이 높은 배추·무는 계약재배·비축물량을 평시 대비 1.8배인 1만 톤을,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지정출하 등으로 평시보다 5.6배 많은 4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 및 농협 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11만 톤을 공급한다. 닭고기와 계란 또한 평시보다 각각 1.4배, 1.8배 높인 양을 공급한다. 명태·오징어 등 대중성어종은 정부 보유물량 1만 1000톤을 마트·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춰 판매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이 투입된다.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정부 할인 지원 한도가 적용된다. 농축산물은 최대 40%,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정부는 농할상품권 200억 원, 수산대전 상품권 80억 원 등 평시보다 많은 양을 발행해 전통시장에서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의 현장 환급 규모는 2024년 180억 원에서 2025년 270억 원으로 커졌고 동참하는 시장도 2024년보다 75곳이 늘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범위에서 구입한다면 1만 원 상품권을, 그 이상의 구매자는 2만 원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10%에서 15%로 상향됐다. 해당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 원 이상 결제한 경우 추첨을 통해 상품권(1등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선물세트 할인 행사도 있다. 쌀·한우 등 수급이 원활한 품목 중심의 선물세트는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에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 지원책 외에 ‘특별할인행사’도 진행된다. 정부는 1월 31일까지 대형마트 네 곳(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쌀 가공품을, 지역 제과점 100곳에서 가루쌀빵·과자를 20%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했다. 1월 26일까지는 전통주 선물세트를 10% 이내로 할인 판매하고 신년 기념 시음회를 연다. 1월 30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3200여 개 지역특산물을 40%까지 싸게 판매한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수급대응 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성수품 운반 화물차에 주요 도심권 통행을 일시 허용하고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성수품 할인·직거래 정보 등을 확대 제공한다.





민생
정부는 설을 계기로 민생지원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민생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핵심은 ‘속도’에 있다. 집행 규정 적극 완화, 심사·사전절차 단축, 수혜대상 맞춤형 홍보 등을 활용해 집행 속도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이하의 입법은 1분기 중 최대한 개정하고 법률안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의한다.
정부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를 1.6%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등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지원한다. 1분기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2분기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착수해 1월까지 총 79만 명 이상을 채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에는 임금체불 방지를 집중 지도하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을 서둘러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도 법정기한보다 일찍 지급한다.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 3000명의 출퇴근 교통비 12월분을 7만 원 이내로 조기 지급했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설 이전에 재충전하고 취약계층의 열효율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영구임대시설 보수공사 발주 또한 당초보다 이르게 개시한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데이터 걱정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영상통화도 무료로 제공한다.
설 연휴 동안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학원법령 위반 행위(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희망2025나눔캠페인’,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캠페인’ 등 나눔 활동을 전개해 명절 동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 속도 또한 이전보다 빨라진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원(대출 약 37조 원, 보증 1조 9000억 원)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에게는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2월에는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신설하고 해당자를 신청받은 뒤 선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시행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일시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취업제도 추가 수당 월 2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재창업 희망자에겐 빅데이터 경영 진단 및 전담 관리자(PM) 1대 1 매칭 지원을 새롭게 제공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가 납세, 조달·하도급 대금 등과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영위기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 부담을 완화하며 압류·매각유예를 하는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설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론은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의 80%까지 대출받고 계약 이행 이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계약·납품 기한이 설 연휴 직후라면 1월 30일 이후로 기한을 연장케 한다.
정부는 1월 24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 발주공사 하도급 대금은 설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는 하도급 대금을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설 명절 기간 집중 운영되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도 민생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안전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교통, 의료, 산재 등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정부는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로관리청별 낙석·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안내표지판 보수·보강, 주요 공항 항공기 운항 현장점검, 공항 주요 시설물 일제점검,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특별점검 등이다. 공백 없는 의료체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에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
2월 7일까지는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간선기사, 배송기사 등 임시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택배 종사자 안전·보건대책을 특별관리한다. 원활한 택배 배송과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1월 22일과 2월 5일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해 취약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설 기간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동절기에 빈번한 사고 예방에도 힘을 더한다. 한파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을 추진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보호서비스 제공에도 멈춤이 없다.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잠자리 및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안부확인을 촘촘히 하고 학대피해노인 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한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건강상태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관광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을 포함해 설 연휴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연휴 기간 중 설 당일만 제외하고 KTX·SRT 역귀성 티켓은 30~40% 할인된다.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는 무료다.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초·중·고 운동장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되고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자녀·장애인가구는 국내선 공항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려는 조치다.
관광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가 유산·미술관은 무료로 개방되며 같은 기간 국립자연휴양립 입장료,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없다. 지역관광 시 숙박·체험 등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도 늘어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은 3월부터 받을 수 있다.
1월 15일 시작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부터 ‘봄 정기세일’, ‘5월 동행축제’ 등 매달 릴레이 세일 이벤트도 열린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소비 촉진 행사 및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갖고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의료
최근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설 연휴 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1월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후 2주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실 설 연휴 응급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야간·휴일 수가 가산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권역·거점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은 계속 유지된다.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응급실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발열클리닉 115곳,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을 운영한다.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열클리닉을 안내하고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할 때는 20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병원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고자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의 진찰료를 1만 5000원 추가 지원한다. 또 환자들이 중증·응급이 아닌 경우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기나 복통 등 응급실을 찾는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도 구축한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개설한다. 다태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아동병원이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곳 새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도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정부는 연휴 외래진료에도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을 지원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한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24시간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갖춘다. 지방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대응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지소를 운영하며 민간인이 이용 가능한 군병원을 홍보하는 등 공공의료기관도 활용한다. 응급의료포털(E-gen)과 129·120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효정·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