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국토·농림·국방 분야
국토·교통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토목건축 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두 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건축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2021년 하반기부터는 건축 허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대부분의 설계도서(설계도와 시방서 등 설비 관계의 계산서)를 제출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업계 등의 규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2021년 4월부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를 가능하게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도서는 착공 신고까지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2021년 1월 1일부터 두 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허용된다. 다만 시장 진출 시 구비 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은 취약 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 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 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취약 농가의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를 인상한다. 정부는 취약 농가의 영농 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가 1일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정보나 경험 부족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간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2021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2021년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한다. 수산공익직불제도란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공익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①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어업인, ②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 어업인, ③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업인, ④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해상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연안 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정부는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2년간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의 유류세 15%를 감면키로 했다. 조세 감면 혜택과 이미 시행 중인 유류세 보조금(ℓ당 345.54원)을 합산하면 사업자는 유류세의 최대 80%를 지원받는다.
국방·병무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2021년에는 45%, 2022년 50%로 연차 인상한다.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된다.
병사 봉급 12.5% 인상
병사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한다. 병장은 월 54만 900원에서 60만 8500원으로, 이병은 월 40만 8100원에서 45만 9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하는 2월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된다.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한다. 기존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 등급 1∼3급이더라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지 않는 한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강민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