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다양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8개 구역은 공공재개발 시업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LH 또는 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각 후보지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2021년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2021년 계획된 3만 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2월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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