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온라인 판매업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2021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전화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세청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044-204-3287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1개 시·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받는다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 임산부는 2021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의 서울·충북·제주를 비롯해 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가 신규로 지정됐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임산부(임신부+산모) 약 8만 명이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다.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이르면 2021년 1월 말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신청·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거주지 구청, 읍·면·동에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 국민청원권 강화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2월 1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청원법(헌법 제26조)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고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되면서 공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과 같은 시행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청원법에는 온라인 청원 시행, 공개 청원제도 도입, 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청원 접수·처리 절차, 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그동안의 불편 사항을 크게 보완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 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활발한 국민참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35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아 예보가 반환 지원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 건(3203억 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 건,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