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등 생활폐기물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9월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사용을 줄이는 등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 7월 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앞에서 자원순환사회연대 구성원들이 ‘7월3일 1회용 비닐봉투 안쓰는 날, 플라
스틱 어택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
구체적인 목표도 있다.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는 것이다. 기본계획대로 폐기물이 줄어든다면 2016년 기준 10억 원당 95.5톤인 폐기물 발생량은 2027년 76.4톤까지 감축한다. 또한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도 82%까지 대폭 늘어난다.
이번 계획은 기존 폐기물 처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난 4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주로 폐비닐, 페트병 등 분리배출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번 자원순환기본계획은 5월에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련했다. 천연자원을 아끼고 폐기물 사용을 줄이는 등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자원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의 정책은 폐기물이 생긴 다음 사후 처리에 집중됐던 터라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단계별로 자원 투입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다시 원료로 재투입하는 물질 재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2027년까지 순환이용률 82%까지 확대
생산단계에서는 업종별로 자원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자원과 에너지 손실을 차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제조업 등 18개 업종별로 중장기 관리 목표를 세워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약 3500여 곳에 맞춤형 자원순환체계를 도입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우수기술은 새로 생기는 폐기물 배출시설에 도입한다.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한 업체에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생산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등 산업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우대할 방침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커피 등 음료 전문매장 내의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다회용품으로 대체한다. 내년부터 택배 운송이나 대형 마트에서 발생하는 과대·이중포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재질로 대체한다. 음식물쓰레기는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도입해 2027년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까지 확대 적용한다.
소비자에게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49%에서 70%로 끌어올리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제품마다 자원 소모량과 재활용 용이성 등 자원 효율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표기해 소비자에게 친환경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에는 폐기물매립지와 노후소각시설을 현대화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조선DB
관리단계에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폐기물 매립을 앞두고 중간단계를 거쳐야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폐기물 매립지와 노후 소각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해 신규시설 설치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유해 폐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2027년까지 전체 폐기물로 확대한다. GPS 부착은 현재 지정 폐기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수은은 2027년까지 처리 대상의 70% 이상을 회수하고 의료 폐기물은 자가멸균시설을 늘리고 분리배출 여건을 개선하는 등 2020년까지 발생량을 20% 감축한다.
재생단계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같은 미래 폐자원은 현재 민간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거점수거센터와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이후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에너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중장기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재생원료별로 품질 기준을 마련해 품질의 신뢰성도 동시에 높인다. 이전까지 따로 처리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은 병합 처리해 바이오가스화 효율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하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물 적체가 예상될 경우 수거업체에 긴급융자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폐기물을 비축하는 재활용 시장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발표한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원 수입국인 상황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장가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