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세 배 가까이 확대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년 만에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경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연간 1000만 원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조세 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 7000억 원을 조세로 지출할 계획이다.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각각 이자소득 비과세로 신설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 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축소된다. 올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줄어든다. 또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해외부동산 처분 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43년 만에 일부 과세로 전환된다.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5％, 2020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이나 회원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으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이 제외된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 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2019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지역이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도록 창업이나 투자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또 이들 위기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인 투자세액 공제율이 각각 7％, 3％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세액 감면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고 고용요건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 시 1인당 연간 공제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고, 반면 친환경 연료인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줄어들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탄 소비 감소로 미세먼지도 427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까지, 143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증가, 외국인 관광객 수 20만 명 이상 증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세수(稅收)가 2조 534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전체 세수는 감소로 예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 대비 기준 5년간 4305억 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 2222억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2223억 원, 5659억 원 규모로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증산층,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각각 2조 8254억 원, 3786억 원 감소한다.

소득분배 개선·지속 가능 성장에 중점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 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 아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8년 세법개정안 Q&A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종부세 분납대상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 8000억 원을, 111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90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가운데 궁금한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을 중복해 허용하는 이유는?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 양육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복을 허용한다.

청약저축 개정 내용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소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외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적용 대상이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받는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들이 전역 후 취업 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에 재정·세제 지원을 추가하고 납입 한도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영한다. 가입 대상을 일반장병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복무대상자(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로 한정해 공중보건의사 등 급여 수준이 높은 복무 대상자는 제외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배경은?
출산비용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9000명 감소했다.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이유는?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 발생 시 이월공제기간인 5년 내에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 지원을 신설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공유해 ‘기업문화 혁신→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로 인한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성장 정체→보상 여력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모바일 상품권에 신규로 인지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그리고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까닭은?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급속 성장 및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 1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한다. 종이 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일부 부담(1만 원권) 완화를 감안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의 개편 내용은?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한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유사 재정 지원 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고용노동부)도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대해 지원 중이다.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의 취지는?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은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높이고 친환경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낮춰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다.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의 개요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소득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최소 300만 원·총급여 20%’, 총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이면 25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면 ‘200만 원’이다.

문화접대비 개정 내용 및 취지는?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미술품도 지원하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소액(1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관광공연장 입장권 적용 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으로 확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개요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을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대상을 확대하고 납부기한도 연장했다. 취지는 무엇인가?
1주택자, 은퇴자 및 고령자 등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한 조치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017년 12월 11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확대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