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새만금지역 태양광시설 등 1조2000억 원 규모의 5개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에 힘이 실린다.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 건축 투자 활성화를 통해 연간 2조2000억 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 안전도 강화하게 된다.

정부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건축 투자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6월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국 태양광 기업 CNPV사와의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 관련 투자협약식. 정부는 새만금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 등 5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지난 6월 10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국 에너지기업 CNPV사와 체결한 3000여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계기로 정부가 새만금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CNPV사의 투자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새만금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한 이후 이뤄낸 첫 번째 성과로, 향후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방부와 협의해 새만금의 태양광시설이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행에 장애가 없음을 결정했다. 동시에 매립 면허가 발급된 매립 예정지에서는 점용, 사용 허가 등 새로운 권리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도출했다. 정부는 그간 이루어진 관계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체결된 이번 MOU 이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권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하고, 올 3분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해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그간 여수산단 입주기업인 J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반면 같은 여수산단 내 6개 기업이 2013년 7월 발표된 제2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인데,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가 곤란해 공장 착공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4분기 이후 6개 기업 공장 증설을 위한 녹지를 해제하고 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500만㎥)를 공유수면 매립에 활용해 기업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1400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투자 지원이 이뤄진다. 그간 H사가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간척지 B지구 특구지역 안에 자동차 연구시설과 연계해 자율주행시험로 등 연구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했으나 특구 안에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올 10월 특구계획을 변경해 부지를 마련하고 2016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전국 13개 지역에서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1800억 원),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5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건축 투자 활성화

서울 등 대도시에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부진하다. 정부는 건축법 개정(올 4분기 예정)을 통해 각 대지별로 되어 있는 용적률을 조정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해 연간 투자규모 9000억 원의 도심 재개발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결합건축제도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일정 지역 내 복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대지 간 용적률 결합을 허용하는 방안. 예를 들어 용적률 한도가 400%인 지역에서 A건물(300% 사용)의 잉여 용적률(100%)을 인접한 B건물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용적률 500%까지 허용) 중심업무지역·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지역에서 사업 재개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국 뉴욕 트럼프월드타워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인접 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매입해 2층을 72층으로 개발한 사례다.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248만 동(전체 건축물의39%), 잠재적 재건축 투자액은 450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건축법 개정을 통해 연간 4000억 원 규모로 평가되는 ‘건축협정제도’ 활성화에도 힘쓴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구역 등 안에 있는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협정을 체결해 조경, 주차장, 계단 등의 건축 기준을 하나의 대지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한 건물로 신축 가능) 도로가 인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했던 맹지 등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으나 그간 활용도가 미미해 인센티브를 확대(용적률20% 완화 등)하고 현재는 ‘공유자 전원 합의’로 되어 있는 합의요건도 완화(예 : 공유자의 5분의 4 동의)를 추진한다.

기존 건축물 리뉴얼 시에도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이 높은 구도심지역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강화한다. 건축법 시행(1962년) 전 조성된 서울의 명동·인사동거리 등은 건폐율이 100%에 근접해 현행 기준(60~80%)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건물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재건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4년 1월 이 러한 지역에 대해 일정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4분기 건축법 개정 시 건축 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역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적극 지정하고, 건축기준 완화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역 선정을 유도한다. 또한 기존의 높이 제한,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 외에 건축선(4m이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도로 폭 4m 확보를 위해 후퇴해 건축),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인접대지로부터 0.5m 이격)등 건축기준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방치건축물은 2014년 말 기준으로 949개 동에 이른다. 용적률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 등을 통해 이들 방치건축물 사업이 재개되면 연간 7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공공 건축물 리뉴얼(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을 활성화한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국유 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이며, 이들 공공 건축물 리뉴얼을 위해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민간 참여 개발 대상도 확대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