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11월 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백화점에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2022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열고 소비쿠폰 전면 재개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을 이어 나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40㎞(연비 10㎞/ℓ)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 원 가량 절감될 거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6개월간 약 2조 5000억 원(국세 2조 1000억 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4월까지 LNG 관세율도 2%에서 0%로 한시 적용한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지만 10~12월 2%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추가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kg당 18원 인하 효과로 6개월 동안 2400억 원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공공요금도 4분기 동결 원칙하에 관리하기로 했다.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고려해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한다.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9.1% 늘어난 383만 톤으로 예상돼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할인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한다.
계란은 그동안 수급안정 노력에 따라 10월 19일 5000원대로 내렸다. 계란 생산량 회복에 따른 생산-유통-판매과정 정상화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연내 공판장 허가와 시범거래로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소고기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10월 28일~11월 11일)와 연계해 등심·불고기 등 15~25% 내외 할인행사를 하고 돼지고기도 한돈몰 등을 활용해 11월 중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김장철(11월~12월 중순) 주요 김장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및 김장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공급부족 예상 때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또 2021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11월 1~15일), 소비쿠폰 전면 재개(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을 이어 나가고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 적기 공급 지원을 위해 전국세관에 긴급통관지원팀 운영으로 통관 검사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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