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강력한 규제혁신 ▲부동산 정책 재편 ▲반도체 초격차 산업 진입 ▲우주강국 도약 본격화 ▲약자 복지 강화 ▲문화매력국가 조성 ▲맞춤형 청년지원 정책 마련 ▲무너진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공고한 한미동맹 구축 ▲병사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6개월간 쉼없이 달려왔다.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국정목표별로 살펴봤다.
윤석열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출근길 약식 문답 등을 통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었다. 탈원전 폐기 기치를 내걸고 추진 중인 원전산업 재편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 밖에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와 징벌적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등 부동산 정책 안정화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김미영 기자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청와대 개방
정부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5월 10일 취임식 날에 맞춰 청와대를 개방, 74년 동안 닫혀 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환했다. 대통령이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옴으로써 ‘공간’과 ‘형식’이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치권력을 끝내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국민 모두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청와대는 10월 26일 현재 누적 관람 인원이 232만 6588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가 96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국민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청와대를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역대 정부가 지키지 못한 대통령실 이전 약속을 실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취임 이후 10월 27일까지 58번 진행된 출근길 문답을 통해 대통령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임으로써 신비주의에 쌓여 있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친근하게 개선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통령실 조직과 기능 효율화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작은 대통령실’, ‘일하는 내각’을 목표로 대통령실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해 제왕적 권력을 청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 기획·조정, 민생과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중이다.
민정수석실을 폐지, 사정 기능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개혁했다.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민정, 공직 기강,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사 검증은 물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 기관을 통제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정적과 정치적 반대 세력 뒷조사 등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의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제는 ‘사정’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독립적인 인사 전문가가 수행하며 경찰 업무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체제로 정상화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내실 있게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정부는 취임 2주 만에 총 2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진행했다. 2020년 이후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하루 만인 5월 30일 지급을 시작해 4일 만에 총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차질 없이 수행했다.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연휴 기간 중 손실보전금 지급 추진 등 적극 행정을 단행해 정책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 대상 확대와 수준 강화도 함께 진행했다.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2022년 1~2분기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분기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10월 19일 기준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76만 개 업체에 75조 원이 집행돼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려냈습니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 활용 확대
정부는 7월 5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에 9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2.8%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탈원전 폐기 기치에 고리 2~4호기는 ‘영구 정지’ 대신 ‘계속 운전’으로 방침을 바꿨다. 신한울 3·4기도 애초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24년 착공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신한울 1·2호기는 연내에 본격 가동해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원전수출 성과 창출
출범 직후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최근에는 13년 만에 폴란드에 ‘K원전’을 수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첫 원전 수출이자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계약을 한 이후 13년 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에너지 위기 속에 원전 붐이 일고 있는 유럽에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번 수출을 통해 앞으로 원전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연료 장전과 송전망 연결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3호기 건설 역시 성공적으로 2023년 상업운전과 준공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정책을 바로잡았습니다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270만 호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다.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골자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그 일환이다. 현재 부동산정책과 세제 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 동결 및 지원 한도 확대 등을 시행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영구·국민임대주택(LH) 거주 가구 대상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과 함께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을 저리·장기 전용 모기지와 함께 공급하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일반공급 확대로 전 계층까지 기회를 넓혔다. 청년 등 사회 초년층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내용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도 시행했다.
종부세·양도세 부담 정상화
과도하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으며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를 도입했다. 양도세의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와 일시적 2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도 폐지했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상생 임대인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최대 12→15%)과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400만 원)를 늘리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 정상화
실수요자를 위한 가계대출 규제를 정상화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총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했다.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체계 마련
정부는 모든 자료(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9월 2일 인공지능, 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현장 경험이 있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과학적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한 디지털 정부, 디지털 신원 증명 시대로 대전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제때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시행,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 운영과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을 통한 민관 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 추진
공적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운용이 정부의 핵심 목표다.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총량 관리,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7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과에 기반을 둔 예산환류제도 개편, 핵심 재정사업 중점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이 밖에 매년 부처별 성과 목표달성도 공개, 성과 미흡 사업 지출 구조조정 및 별도 관리, 핵심 재정사업 선별 및 5년간 전주기 중점관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정부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1000억 원을 절·삭감하고 복리후생 개선을 통해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경상경비를 각각 7142억 원, 4316억 원 삭감키로 했다.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