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20% 상시 할인
전통시장 16곳서 6월 1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할인 혜택은 포스(POS,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만 상시 제공됐다. 포스 시스템이 없는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나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할인 등 제한적인 형태로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에 통합 포스 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농축산물 구매 시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할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된 통합 포스를 통해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소비자는 해당 전용카드로 시장 내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충전은 2주에 한 번씩 5000원 단위로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1인당 한도가 설정돼 있어 본인 확인 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쉽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상인은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포스를 통해 전용카드 결제를 받고 사업 종료 후 판매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주기별로 할인 품목이 제한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 독산동 우시장, 부산 정이 있는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참여 시장 등 상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성 문자 발송 단계부터 차단
‘X-ray 서비스’ 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 악성 문자를 발송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차단(X-ray)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스미싱 등 악성 문자가 대량으로 유포된 뒤 이를 받은 국민이 KISA에 직접 신고해야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KISA는 해당 문자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고 악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악성코드 설치나 사기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한 안내를 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대응 방식은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KISA는 그동안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악성문자 사전 차단 시스템인 ‘X-ray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X-ray 서비스는 문자 발송자가 발송을 요청하면 문자 판매사(기업, 기관 등이 대량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사업자)가 해당 문자의 스미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문자만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재 문자 판매사인 (주)에스엠티엔티가 이를 먼저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다.

1년 이자 원금 넘으면 계약 무효
불법 사금융 척결! 대부업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자를 받는 반(反)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 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5월 19일이며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대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일반 대부업의 경우 개인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의 경우에는 온라인은 1억 원, 오프라인은 3000만 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새롭게 신설된다.
대부업 등록 취소 예외 대상 요건도 정비된다. 일시적인 자본 부족 등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가 개정 법령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연리 10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는 기준도 도입된다. 이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로 본다는 원칙 ▲기존의 반사회적 계약 무효 사유와의 균형성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누구나 악의적인 초고금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일본의 경우 연이자 109.5%를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로 보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계에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합니다!
193개사 제작·송출비 90%까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93개 업체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지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이들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 원 한도에서 TV나 라디오 구분 없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방송광고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도 제공된다. 2024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결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10.8% 증가했고 평균 고용은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에는 총 768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자격 심사와 함께 매출 규모, 사업 경쟁력, 광고 활용 적합성, 성장 가능성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비수도권 소상공인 141개 업체가 우선 선정됐다. 나머지 52개 업체는 종합 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정됐다. 자세한 선정 결과는 코바코 누리집(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로 ‘로드킬’ 막는다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 시범 운영
환경부는 4월 9일부터 경기 양평군과 강원 평창군에서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연간 7만 9278건으로 하루 평균 217건에 달한다.
이번에 도입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은 AI 기반 폐쇄회로(CC)TV와 라이다(LiDAR, 레이저 시각화 탐지·거리 측정) 센서를 활용해 야생동물의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통해 ‘전방 150m 이내 야생동물 출현’이라는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이 시스템은 야생동물의 종류와 출현 시간대 등 축적된 정보를 학습한 AI가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운전자의 감속 주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범사업은 환경부의 행정적 지원 아래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이 사업 구간 선정과 효과성 평가 등 기술 지원을 맡았으며 포스코DX가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담당했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강원 횡성군, 전북 남원시 등 로드킬 사고가 잦은 도로 3곳에 해당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내가 원하는 직무훈련 콕 집어 받는다
중기 근로자 337개 분야 훈련비 50%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무훈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훈련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혁신형 훈련 제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동안 교육비 부담으로 프리미엄 훈련 과정에 참여를 망설이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의 훈련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훈련 대상은 훈련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재직근로자 또는 취득 예정 근로자다. 훈련 방법과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기업에서 비용을 선납하고 근로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훈련비의 50%가 환급된다. 비용 지원은 올해 3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진 훈련에 한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전 국민 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인 ‘HRD4U’ 누리집(hrd4u.or.kr)에서 참여 가능한 과정을 확인한 뒤 원하는 훈련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3월 현재 운영 중인 훈련 분야는 ▲배전분야 6개 과정 ▲파이썬·챗GPT·인공지능(AI) 활용 등 정보기술(IT)분야 37개 과정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경영·회계·사무 280개 과정 ▲조직소통, 교육담당자 교육 등 3개 과정 ▲생성형 AI 분야 11개 과정이다. 원하는 훈련 분야가 없다면 훈련 과정 추가 모집시기(4·6·9·10월)에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거점병원 10곳
의료 손실 최대 100% 보상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의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의학계 인사, 환자단체 관계자,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가 각 의료기관의 역량과 운영 실적, 진료 환경 등을 다각도로 심사한 결과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총 10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 진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진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진의 부담 완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 손실에 대해 정부가 사후적으로 보상해주는 체계를 구축해 병원들이 손실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 10곳은 2024년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하면서 발생한 의료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4년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연말부터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요예산은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실제 의료 적자 발생 내역과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산과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비롯해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고위험 환자 수용을 위한 전문 병동 구축과 최신 장비 도입 등 필요한 의료 자원의 확충과 균형 잡힌 분산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에 상관없이 적시에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 수출 물류비 평균 60% 할인
공동물류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비 상시 할인 ▲물품 보관·출고·배송 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목표는 약 1300곳이다.
‘물류비 상시 할인’은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 물류사와 단가 협상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 물류를 통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정상가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요금으로 해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물품 보관·출고·배송 서비스 이용료 지원’은 글로벌 유통사의 물류창고를 참여 기업에 개방하고 현지 물류 서비스 이용료와 수출 통관·신고 대행비 등 제반 비용의 약 70%를 기업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수출 수요가 높은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물류 지원을 집중하고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초보·유망·성장·강소’ 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보관·출고·배송 서비스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생 신청하세요
초 5학년부터 가능… 3000명 선발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4월 30일까지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 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은 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을 활용해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학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3000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2024년에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2000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더 이른 시기에 발굴할 계획이다. 선발 규모도 3000명으로 늘렸다. 초등학생 1000명, 중·고등학생 200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이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이다.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 사다리 신규 장학생은 서류심사, 심층평가,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최종 선발된다. 장학금은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꿈 장학금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다. 다문화 장학금은 여기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소속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생활기록부, 학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박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