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다섯 번째 국정목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루기 위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북문제를 원칙 있게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하며 우리 방위산업 기술을 세계에 알렸고 병사와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원칙과 실용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 제시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 초기 조치는 물론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정치·군사 분야의 포괄적 조치와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사회적으로 대화하고 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공론화를 진행했고 관계국과 정책 공조·협력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축전(10.11), 국회 시정연설(10.25)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 이행 의지를 밝히고, 북한의 호응 촉구 메시지도 재차 발신했다.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원칙 있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및 금강산의 시설 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7.11, 10.18)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코로나19 책임 전가 및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입장에 강한 유감(8.11, 8.19)을 표명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 측 추천 이사 2명을 먼저 발표(9.13)하는 등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7.28)하고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10.31)하는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했다.
또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남북 방역 협력 제안(5.16),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 간 회담 제안(9.8), 북한 억류자 가족 면담(통일부 장관, 10.21)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진행했다.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구축했습니다
출범 4개월 만에 미 의전서열 1~3위 방한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첫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을 개최한 후 9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미국 의전서열 1, 2, 3위가 모두 방한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시행
정부는 한미 연합연습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체계도 복원했다. 연합연습 명칭은 UFL(1976∼2007년)→UFG(2008∼2018년)→CCPT(2019∼2021년)→UFS(2022년∼)로 변경했다.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군-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 적용 및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전적 상황 조성 등으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높였다. 아울러 연합연습과 연계해 5년 만에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부활시켜 집중 시행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우리나라가 받는 핵 공격 위협을 미국이 제지할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18년 3월 중단됐다가 윤석열정부에서 4년 8개월 만에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9.16)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한데 모여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제도화 했다. 앞으로 매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실무 협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압도적·결정적 대응을 명시하고 대북 억제태세 강화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도 높일 방침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수주액 달성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8~11월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힘입어 11월까지 역대 최고인 167억 달러의 수출 수주액을 달성했다. 이는 연간 50억 달러 내외인 무기 수입 규모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쾌거다. 정부는 폴란드와 방산 협력 활성화를 통해 유럽과 NATO 방산 시장까지 K-방산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형 전투기(KF-21) 최초 시험비행 성공
우리나라가 7월 19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국방 항공기술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로서 최초 시험비행을 성공하면서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 개발 기술력을 증명했다. 9월 28일 기념행사를 통해 KF-21 비행을 공개 시현하면서 첨단 전력 건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자부심을 높였다.
병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병사 봉급 인상
정부는 2023년 병장 기준 월 130만 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3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해 병장 기준 월 2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장병 급식비 인상
신세대 장병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고려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 급식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부터 1만 1000원(1인 1일)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됐다.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정부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8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해 보훈대상자 1만 5000명이 기초연금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월 1일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를 60~90% 감면하도록 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고 이를 통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11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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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