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계획
군 복무로 인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을 겪는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군 초급간부 연봉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12월 10일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 문서다. 국방부는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한 과제들로 해당 계획을 수립했다.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가 선정됐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으로 올린다. 병사들이 받는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 기준 병장은 2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2025년 육군 입대자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전역 때 약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간부에게는 군 복무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한 처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사회 수준보다 낮은 처우 탓에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고 군의 핵심인력이 유출되는 등 직업군의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일례로 경계부대는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환경에 놓여 있다. 국방부는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서북도서, 해·강안, 800m 이상 고지대에 근무하는 간부의 특수지 근무수당과 함정근무자의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조종사, 사이버 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연봉 수준을 보장한다.

군 장병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군인공제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군인에게 필요한 재무설계 상담과 경제교육을 제공한다.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 생애 단계별 자금 지원과 저신용자 대상의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재정 불안정 시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생활 분야 지원책으로는 ‘병영생활관 조정’, ‘1인 1실 간부숙소 보장’이 나왔다. 취침 위주의 병영생활관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 2~4인실의 생활공간으로 개선한다. 기존 병영생활관은 8~12인실로 운영돼 개인공간이 없는 데다 다수 인원이 공용 세면대 및 화장실을 사용해 감염병에 취약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1인당 생활면적을 6.3㎡에서 10.78㎡로 넓히고 생활실 내에 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 배치한다. 이와 더불어 2026년까지 모든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만들고 세탁기·인덕션 등을 실별로 지원한다.

의무 급식은 폐지되고 선택 급식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식단 편성부대를 사단급으로 개선, 급식 만족도를 높여 강한 전투력을 뒷받침한다.

복무 기간 동안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복무 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발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2027년까지 원격강좌를 수강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190개로,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100개로 늘린다. 어학·공무원 시험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9000여 개 제공하고 1인당 연간 12만 원 내에서 응시료 및 학습 교재비를 지원하는 등 장병들의 자기계발 활동을 돕는다.

간부들의 복무 경력이 전역 이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 직무 표준화’도 추진한다.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으로 표준화하고 군 직무능력증명서·직무능력인정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간부는 복무 동안 경력 설계를, 기업은 채용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취·창업, 전직을 위한 지원도 촘촘해진다. 국방부는 창업 아이디어가 단순히 창업경진대회 출전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창업이나 상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 인식개선 교육▶창업동아리 결성·운영▶창업 멘토링▶창업경진대회(국방부 대회, 범부처 대회)▶사후 관리 순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전역예정 중·장기복무 군인’에서 ‘전역예정 단기복무 군인’까지 포함한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직업훈련비다.

국방부는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여가 콘텐츠를 다양화해 장병들의 문화 활동을 보장한다. 병영도서관을 2027년까지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개선하고 2023년 장병 및 군무원 1만 1000명에게 ‘문화예술 체험형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장병들이 궂은 날씨와 상관없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15개 동을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격진료 확대, 의무후송헬기 추가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통합관제시스템을 마련해 응급상황 시 최적의 후송 경로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장병의 생존성을 끌어올린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