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 강화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2024년까지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12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난 데 대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에 보급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탑재한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해 분석함으로써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를 세분화하고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추가로 제작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높여나간다. 경찰청은 이 같은 지능형 CCTV 1400대를 2024년까지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피해자를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CCTV의 정밀 측위 기술도 고도화한다. 현재 기술은 넓은 범위(50m 오차)의 공간을 수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는 신고자 위치를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건물 단위로 측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는 정밀 측위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AI 등 첨단기술을 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계속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랐지만 지금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분야 연구개발(R&D)을 늘려나갈 뜻을 밝혔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