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어려움 해결 위해 노력

2013.11.22 최신호 보기

1

 

경기가 나빠지면서 서민 가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불황 속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져 지원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을 늘려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최근 서민들이 처한 금융상황은 어떤가요?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계층이 소액의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일생을 망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중심 경영문화확산 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함께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상담’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무료 금융강연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작한 상품입니다. 출시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93만명에게 총 7조7천억원(기존의 희망홀씨 2조7천억원 포함)이 대출되었습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절반씩 재원을 마련하여 2010년 7월 출시한 상품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3조9천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5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및 상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서 영업하는 대형대부업체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체를 금융당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대부업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상환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금감원은 대학생들이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대부업 및 사금융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금융권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저금리의 금융지원을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환대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같은 공적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 관련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과 상담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듭되는 단속에도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대출사기 등 민생침해형 금융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이 주요 범죄 대상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사금융의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14만7천여 건의 피해신고와 상담을 접수해 이 중 1만9천여 건에 수사기관 통보,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하는 ‘희망금융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동영상·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수사기관,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 불법사금융 피해억제를 위한 여러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모바일과 관련된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피싱사기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금융회사 등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싱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300만원 이상 카드론에 대해 두 시간 동안 입금을 지연하고,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경우 자동화기기에서의 인출을 10분간 지연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피싱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변종 금융사기 유형 및 대응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글·남형도 기자 2013.11.25

관련기사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