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재정건전성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4월 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파로 71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9조 2000억 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대표적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일반정부 수지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훨씬 낮다.
부채비율도 안정적 수준이다. 결산자료를 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 6000억 원(13.9%) 증가한 1985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산은 2490조 2000억 원으로 190조 8000억 원(8.3%) 늘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절대적 부채 기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며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해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0년 12월 기준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단순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40.9%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8%)보다 낮았다.
전년 대비 20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 폭도 우리나라는 6.2%포인트(41.9%→48.1%)로 선진국 평균 17.9%포인트(104.8%→122.7%), 세계 평균 14.1%포인트(83.5%→97.6%)보다 작다.
기재부는 “2020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재정을 집중 투입했지만 우리나라는 가성비 높은 정책대응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정부부채 증가 폭이 작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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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