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월 14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공연예술계 종사자와 간담회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했다.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특정 사례를 왜곡해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백신에 의한 유전자 변형을 의심하는 정보가 퍼지면서 정부 예방접종 정책의 신뢰도 마저 저하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접종 지연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꺾이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관련 가짜뉴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사회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정보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지원 아래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등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사실확인(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사실확인 플랫폼 및 방송사 자율의 사실확인 활성화를 지원한다. 2020년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시민참여형 사실확인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확인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음식점 등 밤 10시까지 영업… 직계가족 ‘5인 모임’ 가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됐다.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단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권 1차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속PCR 검사, 공연·페스티벌 개최할 것”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월 14일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공연예술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대학로를 찾았다. 황 장관은 이날 예술가의 집과 드림시어터 소극장에서 공연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연장에서는 감염 사례가 안 나왔다”며 “실내체육관이나 공연장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여기를 막는 이유가 뭔지 근거를 마련해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진을 통한 대규모 공연 개최 계획도 밝혔다. 황 장관은 “현재 신속 PCR 검진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54분인데 30분까지 단축된다고 하며 식약처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며 “(신속 PCR 검진을 통해)관광도 늘리고, 공연도 페스티벌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면·비대면 예술을 병행 지원하고, 예술인 생계 안정과 창작 지원 등 문화예술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입법 등 예술계 전반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황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드림시어터 소극장으로 이동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수도권 공연장 방역조치 준수 사항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공연예술계의 철저한 방역 관리로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