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부가 그린 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미래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 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리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며 과대 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 재질 의무화 등 ‘탈 플라스틱 제도’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2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감축 시나리오 마련
환경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탈 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 포장 사전검사 등으로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 재질 의무화, 재생 원료 사용 촉진 등 탈 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 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그린 뉴딜 체감 성과 창출
2021년 미래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 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 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 입지 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 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국민 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우선 대기총량제,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지원(산업),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지(발전), 미래차 보급·노후경유차 폐차·저감장치 설치(수송), 친환경보일러 보급(생활) 등 4대 부문별 핵심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으로 한국형 환경 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 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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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