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제한’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후 백신 접종자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에 맞춰 차츰 생활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은 안전성·투명성·공정성의 원칙 아래 진행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1월 25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 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으로 누구나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6월까지 하루 24만 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인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 인력인 역학조사관을 2020년 325명에서 2021년 385명으로 지속해서 확충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특히 중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계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2020년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줄이되 필요하면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 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 병상을 확대 운영하며, 의료인 처우 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실시한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면서 요양병원·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는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별 제한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단계별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나 사적 모임 제한 등 행위별 수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편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후 2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등 중위험군의 면역 형성 이후, 2∼3분기 중에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21년 말 집단면역이 형성된 이후다. ‘생활방역의 일상화’라는 취지로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백신·치료제 철저히 검증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허가 신청 전부터 심사 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에 심사 인력을 총동원 하는 등 백신·치료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로써 현행 180일인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 또한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 요청에 따라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자문을 삼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검증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을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백신 허가 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 승인을 진행하고, 검사 인력 재배치와 추가 인력을 확보해 검사 소요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제조공정을 현장 점검하고 보관·유통 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 단계를 추적 관리하며,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 후 사용과 접종 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모두 4563억 원을 투자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접종 우선순위 설정
질병관리청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 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전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특성에 따라 약 250곳 접종센터 혹는 1만 곳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에게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 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 소통하며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