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외교부와 통일부가 1월 21일 각각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공통된 핵심 추진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우선 미국 새 행정부와 협의 틀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다.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포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을 공고화한다.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킨다. 중국과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1~2022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적극 활용해 양국 문화 교류를 전면 회복한다.
한일관계는 기존 기조를 견지한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등 쟁점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둔다. 2021년 도쿄올림픽, 한·중·일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 러시아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9개 다리 행동계획 2.0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중점 협력 분야에서 실질협력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도 선도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글로벌 보건 기구 개혁을 주도하고, 보건위기 시 ▲필수인력 이동 보장 ▲신속한 정보 공유 ▲경보 체계 개선 등에 기여한다. 주요 협력국과 보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021년 10월에 열리는 글로벌 신안보 포럼을 통해 질병, 재난, 환경,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 의지가 결집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 분야별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주요국과 포용적 기후협력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한다.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자연재해, 산림협력 등)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쌀·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한다.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 행사 계기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한다.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북한 개별 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모색한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으로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한다.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가능한 사업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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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