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중에 한 번 더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요?
=올해는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화상 회담을 비롯해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합의가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북 문제에 대해 바이든 미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요?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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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