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합니다

2021.01.04 최신호 보기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인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
<공감>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자우편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독자 조사를 했고, 이 중 독자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 한국판 뉴딜 각 분야 정책 책임자에게 답을 구했다.

Q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A 디지털 사회가 될수록 오프라인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다양한 데이터 수집·가공 업무는 별도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죠. 기존 오프라인 종사자들이 이런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센터 운영과정에서 디지털 교육 강사 등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겁니다.

Q 데이터 분야 일자리가 저임금, 초단기 일자리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A 데이터 수집·구축 관련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 정제·가공 작업 등은 단기 교육 후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작업자의 숙련도와 경험 비법,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이터 가공 업무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서 상시적인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정규직 전문 데이터 가공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Q 비대면 의료를 육성하겠다는 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인가요?
A 비대면 의료는 감염병 대응,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국민 편의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출현 대비 ▲의료진·환자 보호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민 편의 관련해선 대면 진료의 대체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취약지 거주자 접근성 제고 ▲만성질환자 등 진료 편의 제고가 비대면 의료의 핵심이며, 의료민영화 등 공공의료 체계 쟁점과는 무관합니다.

Q 그린 뉴딜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효과가 궁금합니다.
A 단기적으로는 도시·공간·생활 기반 시설,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분야 재정 투입을 통해 관련 산업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기후·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 분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죠.
또한 그린 뉴딜에 포함된 기반 시설·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중립(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사회’를 지향합니다.

Q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A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2021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이행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및 특고,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고요. 아울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단기 일자리 지원만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A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공공부문 채용이 중단 및 연기되고,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 등으로 청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을 내놓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명, 4678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5만 명, 2352억 원)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노동시장의 힘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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