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보
D.N.A. 중심 총 12조 7000억 원 집중투자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위해 먼저 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특히 디지털 혁신, 벤처창업 활성화, 제조강국의 도약 및 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중심으로 총 12조 7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5세대(5G) 이동통신·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나간다. 뉴딜 프로젝트에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2021년 1차 연도에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을 조성하고 17조 5000억 원+α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업계의 적극 육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실증 기회를 주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에는 공공기관 주도로 K-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제공하고 스케일업 단계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은행 방식의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021년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완료하고 20개 소부장 으뜸기업의 경우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BIG3 신산업 분야도 소부장처럼 집중관리, 혁신성장의 대표로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원 조치, 규제 혁파,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도 거대 물결(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전략’을 1분기 중에 마련하는 한편, 문화강국 도약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 콘텐츠 다양화와 연관산업 성장으로 신한류를 더 적극적으로 진흥시키겠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가속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달성을 위한 미래 대비도 착실히 준비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열쇳말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과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이 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한 세대에 걸친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에너지·산업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저탄소화 기조가 최대한 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추진 과제도 구체화해 나간다. 그린뉴딜 가속화를 위해 녹색인프라, 녹색에너지, 녹색산업 등의 분야에 총 1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속도감 있는 진행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화와 친환경화의 전환과 도약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끌어갈 선도 인재를 5년간 30만 명 육성하는 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3만 6000명을 차질 없이 양성해 나가고 훈련과 채용을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도 더욱 보강·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전담팀을 가동해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의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 여러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창업, 이론교육, 직무 소양 등의 분야에서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새로 내놓았다. 또 재직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기업문화 개선 등 상담(컨설팅)을 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모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포용국가 위해
아울러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과 어려움이 집중되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 즉 포용성 강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1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의 시행 첫해인 만큼 소득파악체계 개선 등 기반 작업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새로운 제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서비스 간에 연계 지원하며 최고 금리의 인하 및 이와 연결돼 있는 한계차주의 보호 강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적극 구축·추진해 나간다. 특히 특고와 프리랜서의 금융 여건 개선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특고·프리랜서가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 창구도 개설한다.
홍 부총리는 “한편, 최근 공정경제 3법이 입법화된 만큼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백신으로 코로나 방역이 완전히 통제될 때까지는 경제에 있어 방역이 곧 백신이며 회복의 대전제”라며 “정부는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이 계획대로 잘 작동되도록, 그리하여 우리 경제가 2021년에 반드시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뤄내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좌고우면 없이 앞을 향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