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2020년 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 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 흐름, 정책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2021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양대 목표로 각 목표별 세 가지씩 총 6개 범주에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에 ‘적극적인 경제 운용’ ‘반등과 활력의 제고’ ‘민생개선 지원’ 등 세 가지 범주를 두었고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보’ ‘미래 대비’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의 세 가지 범주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경제 운용
경제 반등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
먼저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제 운용을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전제는 여전히 방역이며, 최근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지금 K-방역은 성패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백신 확보, 치료제 개발, 의료 인프라 보강 등 방역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가운데 경제 방역도 함께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즉, 확실한 경제반등 계기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 아래 정책금융 495조 원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2020년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최대한 연장 조치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 경기 흐름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대외 신인도, 통상 문제 등 대내외 위험(리스크)이 경기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은 내수 경기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소비 진작을 위해 세제 등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았다.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준다. 예컨대 2020년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2000만 원인 사람이 2021년에 2500만 원을 소비할 경우, 늘어난 500만 원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에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20년이 종료 시한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최대한도 100만 원으로 설정해 6월 더 연장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을 사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을 통해 환급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코로나19 방역 안정을 전제로 4대 이용권(바우처)과 4대 소비쿠폰 사용을 온라인으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4대 이용권은 임산부·저소득층·초등 돌봄학생 등에 농산물, 우유 급식 등을 제공하는 농산물 구매지원 이용권을 비롯해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연 10만 원) 지원,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만 원), 국내 관광 시 근로자 휴가비 지원(10만 원) 등으로 짜였다.
또 농수산물 구매 시 20% 할인(최대 1만 원)하는 농수산물 쿠폰을 비롯해 외식·숙박·체육 쿠폰 등이 있다. 외식 쿠폰은 2만 원 이상 5회 외식 시 다음번 외식 때 1만 원을 할인해주고, 숙박 쿠폰은 온라인 숙박 예약 시 2만∼3만 원을 할인해준다. 체육 쿠폰은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구매하면 3만 원을 환급해준다. 2021년에는 할인 대상이 온라인 구매·사용으로까지 확대돼 배달앱 사용이나 온라인 구매, 홈트레이닝 강좌 등에도 적용된다. 또한 12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크게 늘린 지역사랑 및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 이용권 쿠폰으로 2021년 20조 원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회복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예를 들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등과 활력의 제고
민·관·공 투자 10조 원 늘려 110조 원
투자는 민·관·공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2019년에 큰 폭으로 줄어든 국내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도 5%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경기 방어에 큰 몫을 했다. 2021년에도 세계 제조업 경기회복과 국내 제조업 가동률의 개선 흐름을 타고 8% 이상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투자 개선의 탄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종전 100조 원 규모였던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 원으로, 10조 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는 28조 원, 민자사업 17조 원, 공공기관 주도로는 65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의 경우 2021년부터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자동화설비 관세 감면도 각각 50%·30%에서 70%·50%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유치와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형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의 축소 기준 예외 인정, 유턴 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과 수요·부품공급 기업 간에 협력형 유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에 해외생산 축소기준 등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2%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수출은 2021년 8%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력 뒷받침을 위해 25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을 일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노선의 전용 선적 공간을 최대 50% 수준으로 별도로 확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도 검토하고 해외 수주도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주가 300억 달러를 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민생개선 지원
직접일자리 104만 명 중 절반 1월 채용
민생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 돌파를 적극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그간의 위기극복 과정을 비춰볼 때 경기에 비해 고용의 회복 속도가 후행해 왔음을 감안, 이번에 되도록 많은 고용지원 방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이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로 인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0년 고용 감소’를 예외로 인정, 근로자 1인당 최대 3600만 원 수준의 공제혜택이 지속되도록 한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 위축과 자영업 위기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여행·숙박·운수·공연 등 8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을 더 연장하고, 약 7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조 4000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업종과 자영업 계층에 대해서는 약 3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지원 시기와 대상·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관련 부처 간에 협의 중이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추가하는 등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종합 대책도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인하는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고용 한파로 취업 기회가 상실된 청년에게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일경험’ 사업으로 모두 10만 명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고, 안전과 공공의료 등 필수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신규 채용 규모도 크게 확대해 연초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직접 채용과 관련해서는 동절기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104만 명을 제공토록 하고 이 중에 절반 수준인 50만 명은 1월 중 채용하며 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더 확대한다.
민간에서도 청년고용이 촉진되도록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제도에 기업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 등을 반영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오랜 기간 고비계곡을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 1월 중에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구조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도 적극 지원, 특히 수요·공급 기업 공동으로 산업생태계 자체를 개편할 경우 세제·재정·정책금융 등 소위 ‘3종 인센티브 꾸러미’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