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대책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며 ‘속도’와 ‘선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라며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정부 발표보다 더 빠르게 시작할 것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사정이 더 어려워진 중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경감·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한 주택공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2021년에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2019년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 반등과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가운데 2020년보다 5% 늘어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여기에 2020년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최대 한도 100만 원으로 설정해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을 사면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제품가격의 20%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경제가 순환되면서 경제활동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위축되지 않도록 촉진하는 정책들을 고안했고, 소비나 투자 활성화로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가장 강한 백신·… 연말 모임 멈춰 달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월 13일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며,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과 방역진,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해왔고, 방역 모범국이라는 세계의 평가에 자긍심을 가졌다”며 “우리가 진정 방역 모범국이라면 이제야말로 그 사실을 증명할 때다. 모두가 힘들고 지쳤지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K-방역은 위기 순간에 더욱 강했다”며 “우리의 방역 시스템의 강점을 백분 활용해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료진 헌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기술과 방식을 최대한 발휘할 때”라며 “진단검사,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등에서 우리가 가진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속도가 중요하다. 빠르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억제하는 근원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학조사 지원인력 긴급 투입,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검사량 확대와 신속 항원조사 등 특단의 대응 조치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서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제압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지정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우선 확보했고, 생활치료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 등도 병상과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특히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당국과 의료진의 노고와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헌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라며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다.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한 상황인 만큼 연말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환자 병상 22개 등 병상 1120개 확보
정부는 중환자 병상 22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 의료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일간 1000명 규모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총 1만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계획 발표 후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는 891병상, 전담병상은 207병상, 중환자치료병상은 22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며 “기존의 가용한 병상을 포함하면 생활치료센터는 목표 7000병상 중 3000병상, 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중 600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목표 300병상 중 35병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의 현재 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 모두 51%로 낮아졌고 전담병원은 전국 65%, 수도권 77%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결과적으로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중증 환자를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도 확충계획에 따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전환해 오늘까지 13개 병원, 34개 병상을 지정했으며 12월 말까지 3개 병원, 22개 병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15개 병원 59개 준중환자 병상을 현재 지정·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병원 종사자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국민께서도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음 걷기’ 국민 참여 공모전에 접수된 사진들│보건복지부
지친 국민 위해 우울 극복 심리지원·방역
정부는 1월 초 코로나19가 확인된 이후, 같은 달 29일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확진자와 격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펼친 결과, 11월 30일 기준으로 심리상담 105만 건과 정보 제공 190만 건 등 총 295만 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8월)’ 및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심리방역 강화방안(11월)’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대상자 맞춤형 정보와 심리상담 제공은 물론 숲체험과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등의 힐링 치유 및 긍정적 극복 메시지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이벤트 등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섬 관광 및 해양레저 스포츠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11월까지 총 236명을 지원한 결과 설문 응답자 222명 중 195명(87.8%)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답했다.
산림청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의료진의 정서 회복 지원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대응인력 등이 숲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국립산림시설을 활용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등에게 심리상담 및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학교에 학교 응급심리지원을, 행안부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을, 여가부는 가족상담전화·다누리콜센터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힐링과 치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치유 관광지를 소개하고 국민안심병원에 미술품 대여·전시를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치료 및 사회적 농업을,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드림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와 마음 안정을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해 긍정적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런 취지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마음 걷기’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182건의 국민 사연과 사진이 접수됐다. 공모받은 사연은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건강한 마음 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 채널 등으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