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이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난 55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은 정부안(555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에서 8조 1000억 원을 늘리고 5조 9000억 원을 깎은 결과다. 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 5000억 원과 5조 3000억 원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000억 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늘어난 7조 5000억 원은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과 백신물량 확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주거 안정 방안, 보육·돌봄 강화 등이 주였다. 감액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에서 주로 이뤄졌다.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설 이전 지급 목표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국회 증액 7조 5000억 원의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3조 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개양상을 감안해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2021년 설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44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를 조기 완공하고 신규로 1개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158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3조 2000억 원의 서민 주거 안정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신축 매입약정 확대 예산은 1조 6245억 원에서 2조 2990억 원으로 6745억 원 확대됐으며, 공실상가·오피스 활용예산도 4475억 원에서 9250억 원으로 4775억 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 8563억 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정부가 2021~2022년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만 4000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총 10조 8613억 원으로 정부안 7조 6222억 원보다 3조 2391억 원 증액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 늘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15억 원)이나 제로에너지건축 확대(235억 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286억 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200억 원)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재원이 마련됐다.
보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3000억 원 추가로 증액됐다. 학대피해아동 지원과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증액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2000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1000억 원), 소상공인 보증여력 확대(100억 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 원이 늘었다.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 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도 반영했다.
“위기 극복 위해 예산 70% 상반기 배정”
반면 정부안 가운데 감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일반·지방행정이다. 정부안 86조 5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 원), 보건·복지·고용(-2000억 원), 국방(-1000억 원), 외교·통일(-400억 원) 순으로 감액 규모가 컸다. 21조 3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 원 감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2%포인트 늘어난 47.3%가 됐다. 2020년 43.9%(4차 추경 기준)에 비하면 3.4%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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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