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정부가 전세난 돌파를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21년부터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이 궁금해할 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새 임대차보호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새 임대차보호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및 새 임대차보호법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해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존 수요자들은 갱신청구권 등으로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나, 신규 수요자들은 축소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전세 공급 증가에 따라 연쇄적으로 전세 이동이 발생하며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해 거래가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세난으로 인해 매매시장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갈 것이다. 특히 2021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끝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도 도래하면서 2021년 상반기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돌 것으로 전망된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가구 증가 요인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정부는 최근 1~2인 가구 중심의 흐름 변화에 맞춰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 고령자 등 1~2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최근 저금리에 따른 임차인의 실부담 완화로 1~2인 가구의 아파트 선호가 증가한 것도 아파트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을 통해 1~2인 대상 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언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면 불안 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2022년에 11만 4000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는 숫자인가?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신축 매입 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 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사무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함으로써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상반기 서울 공급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당장의 전세시장 안정에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신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5000호에 이르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므로, 단기적으로 전세공급 물량이 증가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은 없다.
=2019년 서울 아파트 착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가시화되면 2023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사 기간(2년 반~3년) 등을 고려하면 준공 물량을 단기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매입 약정형 확대, 공공전세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 공급해 아파트 전세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질 좋은 임대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전세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도 갖춰나가겠다.
-중산층까지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집단 주거지로 인식되어 사회적 단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득요건이 가장 낮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가장 심하고, 신규 공급 시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문제가 여전하다. 중산층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의 소득요건 상향을 통해 일부 중산층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영구·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공급 호수의 60%를 우선 공급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