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콩,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2020.11.23 최신호 보기
▶문재인 대통령(화면 맨 위 오른쪽 두 번째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1월 잇따른 정상회의 성과는?
11월 13일에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렸다. 메콩 지역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노동인구, 수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한·메콩 협력을 시작한 이래 양측 교역은 2.5배, 상호 방문은 3.3배 증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2021년 한·메콩 협력 10주년과 ‘한·메콩 교류의 해’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협력 추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점검했다. 2019년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합의한 7대 우선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정상들은 한·메콩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성숙·심화하는 발전 단계다. 공동성명 채택 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과 메콩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성명’ 채택
아세안+3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국 간 회의체로, 보건·금융·경제·정보통신기술(ICT)·교육 등 20여 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2020년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은 아세안 국가 의료·방역 물품 구매, 백신 개발 및 감염병 연구 등을 목적으로 6월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기여 등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며 이번에 마련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둔 역내 협력 확대에 한·중·일 3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5대 출구 전략으로 보건시스템 증진,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시장 잠재력 극대화 및 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세안+3 정상들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입각한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했다.

코로나19 극복 ‘방역 보건의료 다자협력’ 제안
11월 14일 열린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국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 대화 포럼으로 2020년 출범 15주년을 맞이했다. 회원국으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모두 18개국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코로나 극복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역 보건의료 분야 다자협력’을 제안했다. EAS 회원국들은 전례 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과 연대, 회원국 간 경제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APEC, ‘미래비전’ 채택…G20, 저소득국 채무조정
11월 20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한국,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다. 2020년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화상으로 개최했다. APEC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무역 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질적 성장 등 앞으로 20년 동안(2021~2040년) APEC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APEC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APEC 역내 경제발전을 위한 기존 활동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을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기존 APEC 성과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APEC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경 봉쇄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각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은 21~22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7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주요국의 공동 대응을 위해 창설된 20개 경제 부국의 모임으로, G7 7개 나라와 유럽연합(EU), 신흥국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G20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난한 나라들의 채무를 유예하고 재조정하는 ‘채무 재조정 기본원칙’을 최종 승인했다. 저소득국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이 원칙은 채권자 간 공조 강화, 원활한 채무 재조정을 위한 기본원칙, 모든 공적 채권자 간 공평의무 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G20은 10월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2020년 말 종료 예정인 저소득국의 채무상환 유예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G20의 긴밀한 공조 방안과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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