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교역량 30% ‘거대 경제권’ 우리 경제 새로운 기회 잡았다

2020.11.23 최신호 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5일 청와대 본관에 마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 화상회의장에서 협정문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RCEP 최종 타결 의미는?
2020년은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는 해다. 11월 12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참가국 간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1월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로 전 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해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최대 FTA로 포스트 코로나 선도 조건 갖춰
11월 15일 화상으로 열린 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RCEP를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은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RCEP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RCEP 참가국 무역 규모, 전 세계 30% 달해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른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주요 혜택으로는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가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세탁기를 생산해 중국, 호주 및 아세안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각각의 FTA 기준에 따른 원산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으나 RCEP가 발효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업 편의가 높아진다.
청와대는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꾀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RCEP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는 만큼, 아세안과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해 다양한 결실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된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 동안 31차례 공식 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변화 반영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RCEP 최종 타결까지 나흘 동안 이어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첫 일정은 11월 12일 열린 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3년 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라는 비전을 목표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등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며 ‘사람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제안해준 데 환영 의사를 나타내며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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