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제값받기 강화”… SW기업 성장 지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고, 고급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SW 진흥 실행전략은 ‘3대 분야, 7대 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수행-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 적정 대가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적정 대가에 낙찰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공공 SW 사업이 제때 발주돼 사업자의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월 공공 SW사업 발주상황 관리를 위한 고시 근거가 마련됐고 9월엔 적기발주 관리시스템도 구축됐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계약금액 변경 절차 등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함으로써 적정대가 지급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1
▶전북 전주시 송천 수소충전소│ 환경부
수소충전소 한 곳당 9000만 원 연료비 지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 원의 수소연료 구입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월 3일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 5000만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고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하한액)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2020년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정해지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수소차·수소충전소전담 TF 044-201-6883
▶한국판 뉴딜 누리집 화면
한국판 뉴딜 정보 한눈에… 통합 누리집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보를 한곳에 모은 누리집(www.knewdeal.go.kr)을 12월 7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누리집은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한국판 뉴딜 페이지를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통합 누리집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한국판 뉴딜의 다양한 정보를 일원화, 정보 접근성과 집중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한국판 뉴딜 정책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제공한다.
한국판 뉴딜 통합 누리집 주소는 국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국판(K) 뉴딜(Newdeal)의 명칭을 살려 설정했다. 또한 관계부처 누리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너도 연계했다.
한국판 뉴딜 통합 누리집이 제공하는 내용을 보면 한국판 뉴딜의 의미,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안전망 강화의 분야별 정책 내용, 10대 대표과제, 기대효과 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300여 개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 정보와 발주사업 입찰 정보 등을 게시하고 게시판 검색 기능을 신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으며 국민 참여·소통이 가능하게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한국판 뉴딜을 응원하는 국민 동영상(‘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4편)과 한국판 뉴딜 개인 제작 영상물(UCC) 공모전 수상작(6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 제안이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누리집 안의 국민제안 코너와 배너를 연계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디지털미디어기획팀 044-215-2422
녹색전환 동참,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나온다
녹색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상표띠(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 제품)이 나온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이번 제도 개선으로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10L 이상의 말통 먹는샘물 제품도 몸통에 부착하던 상표띠를 병목에 부착하도록 허용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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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