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판에 축사에 ‘마구잡이 소독’… 효과는 글쎄?
최근 일부 언론이 “들판에 축사에 ‘마구잡이 소독’… 효과는 글쎄”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이나 철새 도래·서식수가 많은 지역 등 AI 발생 위험도를 중심으로 고·중·저위험 철새도래지 총 103곳을 선정해 철새도래지 천변과 풀 사이에 있는 철새의 폐사체나 분변 등 오염 우려 지역, 차량이 지나가면서 교차 오염 우려가 있는 주변도로 등을 집중 소독해 바이러스를 최대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한 축산시설과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 입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해 오가는 축산차량의 바퀴 등을 소독하고 있고, 바퀴 소독이 미진한 경우에는 도축장 근무자가 고압분무기 등을 활용해 바퀴 소독을 재차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야생 동물 같은 외부 매개체에 의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입구와 축사 주변에 과립형 생석회를 벨트식으로 도포하고 있고, 해당 생석회는 강알칼리성으로 차량 바퀴와 농장·축사에 진입하는 야생 동물에 대한 소독 등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꾹꾹 눌러 담는 ‘재활용품 수거차’가 재활용 가로막는다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꾹꾹 눌러 담는 ‘재활용품 수거차’가 재활용 가로막는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재활용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2017년 7월 재활용품 파손 우려가 없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이 이뤄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압축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일부 지자체 단독주택 지역에서 압축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2019년 8월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에 압축차량 사용을 금지하도록 동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자녀’ 모두 119명 수시 합격했다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주화운동 자녀’ 모두 119명 수시 합격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격기준을 설정해 기회균등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대학의 기회균등전형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별도로 모집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소정의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회적대화 합의문 초안에 “고용지원금 연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 사회적대화 합의문 초안에 “고용지원금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자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확정된 정부안이 아님을 전제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노사정간 실무협의를 위해 노사측에서 제기한 내용을 담은 협의용 자료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통해 노사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기간 연장방안을 제시한 바 없고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자료: 정책브리핑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