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반쪽 재개, 실효성 의문이라고?
최근 일부 언론이 “소비쿠폰 반쪽 재개, 실효성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8대 쿠폰 사업 중 공연·영화·전시·체육 등 4개 사업이 재개되었지만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농수산물 구매 쿠폰은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소비쿠폰은 7월 30일부터 10월 21일 현재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타 쿠폰사업과 달리 이 기간 중 중단된 적이 없으므로 재개되는 사업에 농수산물이 제외돼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10월 21일 현재, 농축산물 소비쿠폰은 400억 원 중 184억 원이, 수산물 소비쿠폰은 200억 원 중 120억 원이 발행돼 발행률은 50.7%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소비쿠폰사업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농어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성추행” 다급한 외침에도 현장 뛰어갈 사람이 없다고?
최근 일부 언론이 “장애인 성추행, 다급한 외침에도… 현장 뛰어갈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 수 및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응 수요가 큰 권역에 2021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며 성인학대대응체계 통합방안 연구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기능 강화 및 충분한 인력 보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태양광 예산 빼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썼다고?
최근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 한마디에… 태양광 예산 빼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쓴 정부”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에너지원별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05년 사업 시행 이후 예산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집콕’ 줄인다더니 2018 청 간담회는 쇼였다고?
최근 일부 언론이 “발달장애인 집콕 줄인다더니 2018 청 간담회는 쇼였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 필수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빽빽이 붙은 병상, 요양시설 집단감염 떨어질 틈이 없다고?
최근 일부 언론이 “빽빽이 붙은 병상… 요양시설 집단감염, 떨어질 틈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의 병상간 이격거리는 신·증축의 경우 1.5m, 기존시설은 1m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의 입원실당 병상은 최대 6병상으로 제한했고, 기존 개설된 요양병원은 입원실의 과밀병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9병상 이상 설치된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전수검사 및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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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